전북지역 16명 중 5명 피해자 판정 – 주무부서 시비도 있어

전북지역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자의 30% 정도만 피해자로 최종 판정됐다.

전북도는 161명(사망32, 생존129)의 피해신고자 중 10%인 16명을 조사해 이중 5명이 피해자로 최종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판정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30% 정도의 피해자 판정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판정이유로는 “피해자로 판정받은 사람들은 우선 정부로부터 시급한 요양비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며 “완전 피해보상은 결국 당사자인 회사와 재판을 통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에 전국적으로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5,226명(사망1,092, 생존 4,134)이며, 전북도는 전국의 3.1%인 161명(사망32, 생존129)으로 전국에서 9번째다.

이번 전북도의 판정결과로 볼 때 전국적으로 총5,226명의 30%인 1,500명 정도가 피해자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북도의 경우 4차에 걸친 가습기 피해자 접수 창구를 대부분 보건소 등을 통해 접수를 받아 담당부서가 환경부서인가 보건부서인가 하는 논란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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