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화상투약기 추진 질타…'특혜입법일뿐 민생에 도움안돼'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 정춘숙 의원이 질타한 가운데, 복지부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춘숙 의원(왼쪽)과 정진엽 장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편의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일반약을 화상투약기로 판매하려는 것은 해당 기기 특허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화상투약기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규제완화 등 명목으로 의료영리화의 정책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의료영리화로 오인될 수 있는 법안과 정책들의 기조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이같은 질의에 대해 "앞으로 국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답변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에서 입법통과를 원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강하게 설명해온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으로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여부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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