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체회의 답변…2년간 시행 후 평가하는 단계적 개편 의지도
복지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복수안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내 마련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고 표현하며 확답을 주지 못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부과체계 개편안을 연내에 낸다고 했는데 얼만큼 진행됐는가"라고 물은데 대해 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정 의원이 개편안이 복수안인지에 대해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하나의 안을 제출해 정부 철학을 보여줘야 하지 않는가"라고 물으며 "건보개편안은 1년에 천만건에 육박하는 민원으로 이제야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것은 만시지탄이다. 2년만에 발표하는데 많은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는데 노력하고만 있다고 하지 말고 올해 안에 꼭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적이라는 표현이 그동안 몇년간 걸쳐 시뮬레이션 해서 마련됐고 발표하려다 취소되기도 했는데 국민적 민원이 있는 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충분한지 묻고 싶다.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진엽 장관은 "단계적 개편안이란 건 지금 개편안을 마련하다보니 저소득층의 부담완화 쪽으로 신속하게 가야하는데, 그중 소득파악이 완전치 않은 상황에서 모든 걸 바꾼다는 걸 어렵다는 점에서 제시한 것"이라며 "2년간 시행해보고 다음단계로 넘어갈지 평가를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대응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를 어느정도 수준으로 할 지 조율이 필요한데, 심각한 취약계층은 최저보험료를 유예하는 안도 머련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연소득 2000만원이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는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복지부 안을 언론에 공개한 적이 없는데 언론에서 그동안 나온 내용을 예측하고 쓴 것 같다"며 "워낙 국민의견이 예민한 사항인데다가 최종결정해서 발표한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 시안이 발표방식이나 법개정으로 이어지므로 법안에 대해 위원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