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불가 방침에 '정치적 결단' 촉구

'의·정 합의사항' 현 정권서 해결 바람직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가 지난 8일 내년도 의대정원을 10% 감축하기로 결정했으나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년 의대정원 감축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나서자 의료계는 청와대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의료계는 의발특위의 내년 의대정원 감축 결정은 향후 의료인력 과잉 공급 및 이로 인한 의료의 질적 저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인 만큼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교육부와 청와대 등에 이같은 의견을 강력 요구할 계획으로 있다.

　의사협회는 최근 교육부가 언론매체를 통해 "내년도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시기상 행정적인 측면이나 사회적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과거 YS정권 말기인 96년에도 11월말 4개 의대 신설을 강행, 97년 1월 전격 인가되어 의료계를 곤혹스럽게 한 바 있다"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이번 의대정원 감축 사안은 "의발특위 결정에 앞서 지난 2000년 11월 의료파업 당시 의정간 합의 사항인 만큼 현 정권에서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막판 부처간 의견조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청와대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일 의발특위에서 확정된 내년도 의대정원 10% 감축안에 대해 "이미 각 대학에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이라는 원칙을 통보한 바 있으며, 대학들은 동결을 전제로 이미 2003학년도 수시 모집에 나선 상태"라면서 내년도 정원 감축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의대 인력 감축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료계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대 인력 감축 문제는 조만간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거쳐 청와대에 최종안이 보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만약 의발특위 의대감축안이 수용될 경우 내년에는 의대전문대학원 전환 4개 대학의 의예과 신입생 정원 140명과 나머지 의대의 입학정원(3,160명) 10% 감축을 고려하면 전년대비 총 500~600명 정도 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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