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자로 병원의 선택진료 의사 수가 줄어들고, 종합병원 등의 건강보험 적용 병상이 늘어났다. 간병 부담 없는 포괄간호서비스도 80여개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는 모두 ‘3대 비급여 제도개선’에 따른 조치다.
2014년 2월 제도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한 후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은 차곡차곡 진행 중이다.
3대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들로 환자들 대부분이 한 번씩은 겪어보았을 만한, 그러면서도 그 부담 수준은 큰 대표적인 비급여로 선택진료비(소위 특진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말한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질적으로 보다 높은 보건의료체계로의 개선을 위해 이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존 3대 비급여 부담은 연간 총 4조 3천억 규모(2012년 기준)에 달했는데,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환자 부담은 기존에 비해 약 35%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선택진료비는 지난해 8월에 그 이전에 비해 평균 38%가량 낮추었고, 금년 9월부터는 선택의사수를 줄이고 진료과별 최소 4명중 1명은 일반의사로 두도록 하여 원치 않는 선택진료를 최소화 하였다. 동시에 고도 수술이나 환자 안전을 위한 마취 감시 등 중증 환자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병원의 의료 질평가 결과에 따라 수가를 지원하는 등 개편도 병행하였다. 2년간의 개편을 통해 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은 기존 보다 절반가량 감소(누적 51% 경감, 약 8천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급병실료는 지난해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였고, 금년 9월에는 대형병원의 일반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보험적용 병상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였다. 비급여 병실료 부담은 줄이는 대신 중환자실과 무균치료실 같은 필수적인 특수병상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상급병실료 부담이 약 21%(약 2천억)가량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몇몇 대형병원의 일부 2~3인실에는 보험이 적용되어, 대형병원 이용 환자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병비의 경우,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어도 병원의 간호인력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하여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2013년 13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던 이 서비스는 2015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9월 지정 기준 80개 병원의 5488개 병상에서 확대 제공되고 있다. 이를 통해 종전 간병비 부담 56만원(7일 기준)이 7.5만원으로 되어 약 87% 의료비 감소 효과와 함께 질 높은 입원서비스 혜택도 기대된다.
3대 비급여 개선은 그간 의료 전달체계와 건강보험 보상 구조의 왜곡에 따른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어렵고도 해묵은 숙제였다. 이를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개선 계획을 세우고, 국민들과 의료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 그 자체로도 우리 의료 정책의 큰 성과라고 본다. 앞으로도 선택진료의사를 지속 축소하고 건강보험 제도로 전환하는 과제, 포괄간호를 수도권 대형병원 등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과제 등이 남아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단체의 노력, 의료계의 협조, 국민 모두의 관심을 당부 드린다.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프로필
△출생: 1962년 △학력: 서울대 영문학과,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주요경력: 행정고시 28회, 기획재정부 대변인,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