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발특위 '10% 감축안'에 교육부 '난색'

대통령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내년도 의대정원 10% 감축 방안을 의결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당장 내년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일선 대학과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안 최종확정을 앞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의대정원이 지난해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준비하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클 전망이다.

 교육부는 9일 "이미 지난달 6일 대학들로부터 2003학년도 정원 조정계획을 신청받아 이달말께 최종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대학을 제외하면 어느 한 곳도 의대정원 감축계획이 있는 곳은 없고 모두 동결계획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정원은 의료계 인력 수급을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협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난 상반기 대학들에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이라는 원칙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원칙에 따라 대학들은 정원 동결을 전제로 이미 2003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을 실시했고, 수시 2학기 모집과 정시모집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국 41개 의대의 2003학년도 입학정원은 모두 3,253명이다. 각 대학들은 정원 동결을 전제로 이미 2003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을 실시했으며 수시 2학기 모집과 정시모집도 눈 앞에 두고 있다. 의대정원 감축 원칙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사태 당시 정부가 의료계에 약속해준 사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학정원 조정은 원칙적으로 대학총장에게 맡겨져 있어 정부가 일괄적으로 10%를 줄이라는 식으로 강제할 수 없다"면서 "다만 의료인력의 경우 교육부와 복지부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지만 입시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정원을 조정하면 수험생들이 크게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발특위가 의결한 2004학년도 편입학 금지나 특례입학 금지 등은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면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안을 확정하기 전 부처협의에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최대한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일 의발특위 전체회의에는 전체 위원 26명 중 교육부장관, 재경부장관, 행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1명이 불참했으며, 나머지 참석 위원 21명의 만장일치로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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