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부터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에 폐렴구균이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다.
시행 초기부터 일부 보건소에서 보내진 공문에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공연하게 쓰여 있어 일선에 있는 개인 병·의원은 접종비용상환이 미루어져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까 고민하고 있었다.
일선에서 예방접종을 담당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한 번의 논의도 없이 공론도 모아보지 않고 새해 벽두부터 올해 폐렴구균이 포함된 다고 언론을 통해 공지를 받아 다들의아해 했다.
‘감염학회 및 대학연구자료에 따라 폐렴구균이 우선으로 들어간 것이긴 하겠지만 원가 대비, 폐렴구균 한명의 가격으로 독감은 12명, A형간염은 4명을 접종 할 수 있어 더 많은 취약한 소아청소년들이 해택을 받을 수 있는데’라며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다.
그 다음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들어가는 접종의 우선 순위 결정에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입 모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예방접종을 담당하고 있던 민간 병·의원들에게 이상한 공문이 내려왔다.
지난 6월 18일 파주시에서 관내 병·의원 54개소에 보낸 국가 필수예방접종 상환비용 지연에 대한 안내 공문이 그것이다.
예산 부족으로 접종비 상환이 미루어 질 수 있다는 공문이었고 이에 대해 대한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는 즉각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질의하여 ‘보건소에서 국비 매칭 사업의 경우 동일금액의 지방비가 있어야 국비가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파주시 의회가 9월 개최 예정이라 10월 집행가능하다고 공문 보냈다고 한다. 국비 먼저 집행하도록 안내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대부분의 병·의원은 여전히 지급지연에 대한 불안감과 예산 부족이 비단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닐것으로 생각되어 재차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의 NIP 상환비용은 이미 모두 확보되어 있다. 지자체 예산 (시도비, 시군구비) 50%와 국비에서 50% ,이렇게 매칭하여 상환 지급한다. 지자체의 추경예산 날짜가 늦은 곳에서는 일단, 이미 확보된 국비로 먼저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고, 지자체 예산이 나오게 되면, 미리 끌어다 쓴 국비를 지자체 비로 메우는 것이다. 파주시에서 제대로 행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며, 국비를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알렸다. 당장 비용 상환을 못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라고 답변해 왔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저출산 및 고령 출산으로 소아청소년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해마다 늘어나는 전문의들의 과잉수급으로 한 건물에도 같은 과가 개업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 동료의 폐업을 지켜보고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친구들을 바라보며 접종비용 상환지연이 빌미가 되어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
아직은 접종비용 상환지연이 현실로 일어나지는 않고 있으나 적극적 대비를 통해 미연에 방지하고픈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의 아우성이 들리고 있다.
<양정안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홍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