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임무는 말할 필요도 없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거리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규제행정기관이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과의 접촉과 민원이 많은 기관이기도 하다.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즉 국민의 생활에 과다하게 짐이 되고 있는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찾고자 함이다.
그러나 규제를 푼다는 것은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푼다는 것이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까지 완화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강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과거 정부에서도 그때마다 과도한 규제철폐 문제가 대두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규제완화에 대한 성과를 의식하여 필요이상으로 규제를 풀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오히려 더 위해요소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규제개혁의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
또한 부언할 사항은 식·의약산업의 보호 및 육성측면에서도 규제개혁 시에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었으면 한다. 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행정기관이지만 규제를 공무원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산업의 보호, 육성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봐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명실 공히 국민의 식·의약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controltower)로서 기능 재확립과 위상제고를 할 수 있다고 믿으며,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굳건히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재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옴부즈맨/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