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직접위반 138개소…임의조제 50건 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및 약국 1만7,000여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관련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중 1,48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의약분업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사안은 ▲담합행위 22곳(의료기관 11, 약국 11) ▲임의조제 50곳 ▲대체조제 21곳 ▲원내직접조제 45곳 등 138개소이고, 나머지 1,346개소는 기타 사항 위반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을 지역별로 볼 때 서울시가 351건으로 가장 위반건수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 236건, 대구 201건, 경기 171건, 경남 129건, 전남 114건, 울산 78건, 인천 45건, 경북 34건, 강원 31건, 대전 22건, 광주^제주 각 18건씩, 전북 14건, 충북 12건 등이었다. 복지부는 사안이 무거운 120곳에는 면허자격정지, 556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119곳은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484곳은 경고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감시단의 활동과 의료기관과 약국의 협조로 외형적인 기본틀은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으나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이 완전 근절되지 않았다고 판단, 향후 ▲의약분업감시단 상설 운영 ▲의료계와 약계의 내부 자정활동 적극 유도 ▲국민의 자발적 감시참여 확대방안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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