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기초수요로서 환경의 질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이 환경성 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아토피, 천식, 비염 등의 환경성질환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환경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08년 약 836만명에서 2012년 약 956만명으로 4년 동안 14.3% 증가하였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실내환경 요소 가운데 집먼지진드기, 곰팡이, 미세먼지, 반려동물의 털이나 비듬 등과 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등의 오염물질을 환경성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고 있다. 실내환경 오염물질들은 벽지, 바닥재, 단열재, 접착제, 페인트, 장식재 등 건축자재나 취사, 전자기기, 애완동물 등 생활환경에서 방출되고 있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보건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친환경건강도우미사업,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환경보건센터 및 자연속 건강찾기 프로그램 등을 도입·운영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보건 정책들은 역학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한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유병률을 조사한 후 예방대책 마련에 치중하고 있어 환경성질환의 유발과 악화요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해 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개선 지원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에 대해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진단 전문가와 생활보건 컨설턴트가 점검가구를 함께 방문하여 미세먼지 등 실내 유해물질 6종에 대하여 진단하고,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방안 및 환기, 적절한 온습도 유지 등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사항들을 컨설팅 하였다.
전국적으로 2000여 가구에 대한 진단결과 지하에 거주하는 가구에서 지상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폼알데하이드 등 모든 유해물질 농도가 높았다. 전체 진단가구 중 13세 미만의 환경성질환 어린이가 있는 가구가 약 20%나 되었으며, 일부가구에서 유해물질의 농도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기준보다 높게 나타나 취약계층 가구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진단가구 중 실내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공헌기업이 제공한 친환경 벽지, 장판,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침수 피해가구는 곰팡이 제거 및 오존 살균소독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취약계층 가구 중 희망자에 한해 환경부가 지정한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고려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4개의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실내환경 관리 등 환경성질환 예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약 200명에게 무료상담을 제공하였다.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업’은 2009년부터 실시되어 지난해까지 총 5700여개소의 사회취약계층 가구 및 일반가구에 대한 실내환경 진단 및 개선·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2017년까지 3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가구 수의 양적인 확대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지원 확대 및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보건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체감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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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 영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융합정책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