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0일에 상급병실료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료의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병원, 시민단체 등 각계가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한다.
기획단은 원치 않는 상급병실 이용이 주로 발생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1안으로 내놨다. 2안으로는 일반병상을 의료기관 종별로 2~4인실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현재 6인실인 일반병실 기준을 종합병원(병원급)은 4인실까지 늘리겠다는 대안이다. 2안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까지 기준병상으로, 수도권 빅5의 경우 2인실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 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계-환자들의 입장을 수용해 올해 말까지 최적의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복지부의 입장이 보다 구체화된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차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역점 추진과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즉, 국감보도 자료에 의하면 복지부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인부담 상한제의 제도개선과 선택진료비·상급병실차액료·간병비의 개편방안을 12월까지 추진하겠다고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일련의 정책토론회는 ‘중증환자의 보장성 강화’라는 18대 대통령 선거공약의 정책화 연장선에서 있다고 평가된다. 시민단체에서도 대통령의 18대 선거공약에 대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이행차원에서 3대 비급여 부문에 대한 본인부담 감소정책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병원계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급병실료 정책안에 대해서 기본입원료의 수가 현실화와 건보 인상을 통한 의료보험 재정규모를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즉, 중증환자들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급병실 차액제도는 외국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먼저, 싱가포르 공공병원의 경우 병실료는 다인실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20%, 3~4인실은 35%, 2인실은 80%, 1인실은 100% 병실입원료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여 차이를 두고 있다. 최근 방문한 일본의 경우 국내와 유사하게 병실료 차등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1인실이나 특실의 경우 가족실과 거실 등을 제공하면서 병원수익 보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는 지난 번 기획단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처럼 환자가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의 경우와 국민들이 상급병실에 대한 비용 부담이 과다하는 측면을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먼저, 환자가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의 경우는 대학병원(20여 곳)의 환자쏠림 현상이 빗어낸 현상이다. 따라서 이 경우 병원 입원에 환자들이 얼마나 기다리면 입원할 수 있는지, 비용부담은 얼마가 드는지 정보공개를 통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이 간다. 이 정보제공을 통해서 입원 환자들이 느끼고 있는 소외감 해소와 상급병실 비용부담에 대한 본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게 함으로써 시장가격기능을 살리는 방향이 될 것이다.
둘째, 중증환자들의 상급병상 입원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 대책인데, 이를 위해서는 병원 입원중증질환에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제도개선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기획단이 의료공급자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로서는 의료계에서는 정책불신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존처럼 의료기관과 관련이 없는 몇몇 정책그룹이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랑방 모델식 정책결정으로는 의료기관들의 정책동의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겠다.
따라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도 직적 이해당사자인 의료기관 운영실태 분석과 당사자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통하는 것이 정책에 대한 지지와 신뢰감을 획득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단일수가체계로 인한 대형병원의 환자쏠림으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하에서 상급병실에 대한 본인부담 감소정책의 확대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의료전달 왜곡을 가져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용 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