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0일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고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출범하였다. 복지부 외청인 식약청이 총리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확대·개편되었다.
국정중심이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으로, 사회발전 패러다임이 바뀐 것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 개개인의 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생활 속 불안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으로서의 4대악 근절이 선행되어야 한다.
식약청을 식약처로 격상시킨 것은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지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조직의 위상이 격상된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무겁다는 것을 조직원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
식약처는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통해 본부·평가원·지방청 역할 재설계를 통해 안전관리 최적 수행체계를 갖추었다.
본부는 농·축·수산물 등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에 따른 식품안전 정책 수립과 조정기능 및 소비자 보호·소통기능이 강화되었고, 평가원은 과학에 근거한 전문·심사·평가 기관으로 기능이 강화되어 위해평가·연구 및 안전성 심사를 전담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방청은 기존의 식품 수입검사 업무 이외에도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수입검사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현장실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지방청의 현장 중심의 신속한 안전관리 집행을 위해 조직이 대폭 보강되었다.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집행조직으로서 농축수산물안전과가 서울·부산·경인·광주지방식약청에 신설되었고, 의약품등 분야는 기존에 본부에서 수행하던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등 GMP 현장실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인·대전청에 의료제품실사과, 서울청에 의료기기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다.
이로써 식약처 본부는 ‘정책 수립’을, 지방청은 ‘집행’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으며, 진정한 분업과 협업이 이루어져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식의약품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식약처 출범과 함께 지방식약청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관련 업계와 국민기대가 높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각 지방청은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투명한 관리로 지역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경인청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지도·감독, 인허가, 수입식품 신고수리 등의 민원업무를 19만7000여건을 처리했다. 정책 현장의 최일선에서 수립된 정책이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과거 본부의 지시사항을 단순히 이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피드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본부에 건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식의약품 안전과 정책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처리하는 한건 한건의 민원처리 결과로 평가되는 것이다. 현장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과거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정책의 현장과의 괴리를 최소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이관된 업무의 보다 유연하고 신속 정확한 처리가 요구된다. 특히, 국내 유통 농축수산물수거 검사, 수입 축수산물 검사 등의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관된 업무들로 부처 변경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겠다. 또한 식약처 본부에서 이관된 의약품·의료기기 등 GMP 평가에 대한 관련업계의 기대가 매우 크다.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방청에서 담당하게 되어 기존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지방청 행정의 문턱을 더욱 낮추고 눈높이에 맞는 인허가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셋째, 지역 내 다양한 채널의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지방청에서도 지역 내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더 많은 소통의 창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지방청에서도 전문성과 지역 내 각 단체, 기관과 전문가, 소비자와의 보다 더 확장된 협업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강력한 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넷째, 지방식약청 구성원들의 역량강화와 청렴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지방청 업무의 거의 대부분은 담당 직원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식약처 청렴도는 매우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업무의 표준화와 전문성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부와 협업하여 세부업무 매뉴얼 마련과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식의약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청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출범한 지 100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인 ‘먹을거리 안전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식약청이 ‘국민 중심’, ‘현장 중심’ 행정의 중심에 서서 과거의 단순한 손발 역할에서 본부와 머리 역할을 함께하는 지방청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 전 은 숙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