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몇 개월 후면 정권이 교체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의 관심사는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이 주요 관심사이다. 이에 각 정당에서는 한 표를 더 얻기 위하여 국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건강과 안전 확보가 우선= 복지와 삶의 질 문제의 근저를 이루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다. 즉, 식·의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이외의 복지지원체제는 사상누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현재 식·의약분야에서의 안전성 확보는 우리만 잘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다. 글로벌 FTA체제에서의 안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의 식약행정은 안전성 중심의 행정체제이었지만 향후로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제조 및 유통 등 식약산업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글로벌 체제 맞는 식약행정 요구=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글로벌 FTA체제에 맞도록 식약행정의 체제개편을 하루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즉, 식약청은 안전만을 위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우리나라 관련 업계의 육성·지원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가칭 ‘식품의약품청’또는 ‘식·의학복지청’등으로의 개칭도 고려해 볼만하다 할 것이다. 선진 각국의 예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기능을 중소기업청이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둘째로, 식약분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누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혼재되어 있는 수입 쇠고기 등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기능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권한의 다원화는 책임의 다원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책임의 공동화(空洞化)를 초래할 수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 확보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업무분장 필요= 셋째로,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업무분장 및 식약청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제도의 재확립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즉,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대정부 요구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분장을 재조정하여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또한 FTA체제에 맞는 기동성 있는 치밀한 재교육 및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전문교육을 위해 가칭 ‘식약교육원’ 설립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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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재 명 식약청 옴부즈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