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약분업 철폐는 별개 사안"…관철의지 확고

김성호 복지부장관과 신상진 의협회장이 쟁점 사안인 소화기관용약의 급여제한을 골자로 하는 7·1 고시를 폐지하는데 전격 합의, 의·정간 화해 무드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투쟁일정을 구체화하고 나서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지난 6일 7·1 고시 폐지쪽으로 의·정간 극적인 합의를 도출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대선을 앞둔 정부 여당은 물론 투쟁을 주도할 의협지도부 역시 막대한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성호 장관과 신상진 회장은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방침을 정할 국건투 회의를 몇시간 앞둔 시점에서 전격 회동하여 7·1고시를 폐지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다.

　이와 관련, 의협측은 이날 오후 4시 국건투를 열어 의정 합의 초안을 놓고 2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일단 정부의 7·1 고시 폐지를 수용키로 하고 당초 예정했던 서울 및 경인지역 집회 등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국건투는 이날 회의에서 7·1 고시 폐지는 수용하되 이와 별개로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투쟁은 지속돼야 한다"면서 오는 8월17일 오후 4시 국건투를 재소집해 투쟁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강경파는 의약분업 철폐를 위해선 연말 대선을 겨냥해 8월19일부터 서울시의 산하 구의사회 순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9월에는 전국 지역별 결의대회, 그리고 10월에는 전국 결의대회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논란 끝에 이 문제는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유보됐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는 분업 철폐를 위해 즉각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일단 정부가 신임 장관 취임이후 정부고시를 전격 철회하는 등 성의를 보이고 있는 만큼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다음주로 예정된 국건투 회의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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