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됨에 따라 식약분야에 대한 정부의 세밀하고 따뜻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2012년 1월부터 한·미FTA가 발효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겠지만, 당장은 피해를 보는 부문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보다 비교열위에 있는 식품·제약 및 의료기기 등 이 부문의 국내산업은 단기적으로 보면 큰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국내 제약업계는 한·미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되고, 외국의 다국적 제약사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로 복제약이나 개량신약의 개발이 어려워지면 연간 1400억~4900억원 정도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식품 및 의료기기 산업도 관세철폐로 인해 국내기업이 그대로 노출된다면 외국기업이 제조한 상품의 질과 가격면에서 경쟁성이 떨어질 것은 뻔한 이치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많은 대책을 강구해 대처하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우리 기업에 대한 간접적이고 따뜻한 지원시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몇가지 적어본다.
첫째, 정부는 R&D분야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해야한다. 제약 및 의료기기 부문은 개발해 상용화까지 긴 시간이 요구되는 부문이고 옳게 하나만 잘 했다하면 당해 회사는 물론이고 많은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전개발 등 자원개발 분야 못지 않는 투자성이 높은 분야지만 민간 기업가가 R&D부문을 담당하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장래를 보고 민간부문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한다.
둘째, 이 부문에 관련한 부처가 상호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여 융합산업분야의 발전을 꾀하도록 해야한다. 기술력에 있어 세계 랭킹 1위인 국내 IT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을 접목해 융합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가치있는 과제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셋째, 정부의 각 부처의 세밀하면서도 따뜻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경부와 중소기업청은 정부의 주요 지원시책에서 세세한 부문까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이라는 문제가 있기는 하나 단계적 약가인하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하는 등 이부문의 기업가들과 종사자들은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지원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결국 우리 기업들은 당장은 어려움이 있더라고 더 넓어진 시장을 잘 활용해 틈새시장을 노림으로써 더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국내기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또한 이 부문의 기업가들의 의견을 수시로 경청해 이들의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정부의 지원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함으로써, 기업인들이 FTA시대를 맞이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해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차재명 식약청 옴부즈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