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의료기관 인증제' 평가 엇갈려
평가인증원 '소기 목적 달성' 안착 의료연대 '제도개선 시급' 주장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 인증제가 출범한지 1년차를 맞았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반대가 많았을 뿐더러 많은 우려가 제기됐고, 특히 정부가 주도했던 평가가 민간주도의 평가로 바껴 문제를 더 확산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 일부개정안이 2010년 6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10월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인증전담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탄생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이규식)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상급종합병원 44개를 시작으로 현재 99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신청해 70개 기관에 인증을 부여했다고 한다.
또한 중소병원의 인증준비를 돕기 위한 인증준비컨설팅 및 모의조사 컨설팅 역시 현재 46개 기관이 신청해 34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등 인증제가 원활하게 안착되고 있다는 것.
특히 정부는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 소재한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에 대해 인증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이규식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은 "의료기관인증제 도입 준비부터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정책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점은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인증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인 의료기관정책과에서 2013년부터 시행될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의 의무인증 시행 준비 관련해 인증원에 사안들에 대한 정책적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증원에서도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인증원은 의료기관들로부터 의료기관평가와는 전반적으로 확실히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인증제도로 전환한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은 인증제를 통해 병원 현실에 맞는 자체 규정을 만들고, 현장에 적용하는 등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비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환자안전과 의료 질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동아대병원의 경우, 우리 인증제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판단 하에, 미국 JCI 인증을 받으려다 최종 단계에서 유보하는 등 우리나라 인증제도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한국병원경영학회가 수행한 인증제와 병원경영에 관한 연구에서도 인증제를 통해 병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환자안전과 의료 질이 인증 이후에 개선됐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아직까지 의료기관 평가인증은 예전과 다름없이 반짝 벼락치기 시험이라는 별명을 떼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국립종합병원 5곳 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부정행위까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일시적, 수동적 평가 준비와 대응, 평가 인력의 전문성, 객관성부족, 평가 기준의 비현실성, 평가 결과의 투명성 공개 수준 부족 등의 문제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인증의 기준과 규정에 관련해 일부 병원 노동자들은 ‘노동착취’가 아니냐며 인력문제 제도개선 시급하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은 “현재의 평가 인증제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 효과는 미약한 반면 부작용이 큰 제도”라며 “병원이 평가를 위해 임시적인 대응 위주의 준비를 하고, 이는 평가 기준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병원차원에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좋은 취지나 그 이상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병원 인증 제도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어떠한 대처와 개선방안을 마련할지 추이가 주목된다.
이규식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은 “최근 문제점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는 없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인증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입원 환자를 줄이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이는 인증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책적 지원이 미비한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배금주 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장은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문제점이나 시행착오도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인증제에 대한 홍보가 아직 미약한 점이나 중소병원 참여 부족 등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로 향후 홍보 강화, 참여 기전 마련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인증제' 공정성, 신뢰성 확보 시급
애초 04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평가제도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평가전문인력 및 전담기관 부재에 따른 평가결과의 전문성 및 공정성에 논란이 됐었다.
또한 병원 평가 시 반짝평가, 수박 겉핥기식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더욱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 1월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체택해 인증전감기관을 설립했으며, 2010년 6월 의료법을 개정해 전담기관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출범하면서 의료기관 인증제는 시작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현 인증제는 기존에 정부주도의 평가 시스템보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병원 규정을 만들어 질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단순한 수동적인 평가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질 개선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한다.
이로 인해 공급자 중심의 의료문화가 소비자인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인증준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직원을 교육시키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구조 중심으로 평가하던 것이 환자가 경험하는 진료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환됐으며, 또 다른 점은 정부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평가를 시행했던 관료적인 조직에서, 제도의 경쟁력에 기반을 둔 고객지향적인 조직으로 전환이 됐다는 것이다.
인증원은 전문조사위원을 선발해 조사위원 풀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실시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규식 원장은 “인증원내에는 인증제 개발이나 운영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이 위원회에는 환자, 소비자, 공급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의견수렴이 이뤄지는 점 또한 인증제가 과거 평가와는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은 아직도 반짝평가?
일각에서는 아직도 기존 평가제에 논란이 됐던 ‘반짝평가’가 현재 인증제에도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인증 평가 시에만 수행하고 평가 종료 후 해당 진료 행위를 없앤다는 것으로 평소에는 하지 않던 환자 설명 시간을 평가 때만 가지거나, 평소에는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미루던 일들을 간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 동안 평가 인증을 완료한 4개 국립대병원과 1개의 사립대병원 노동자 1,6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71%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이사장은 “어떤 분야라던지 벼락치기 시험은 존재한다”며 “이제 1년차인데 계도와 홍보, 제도 인식 제고와 홍보를 통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매년 자체평가, 수시조사 등을 통해 문제를 보완하고 있고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인증 위해 병원의 부정행위 잇따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위와 함께 조사한 결과 병원들은 인증을 위해 편법 혹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한 부정행위는 인증 시기에 환자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61.3%가 그 시기 외래 환자를 줄였다고 응답했고, 53.4%가 입원환자를 줄였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병원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빨리 퇴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
이밖에 실제 상황과 다른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받았다고 응답한 이들도 42.6%에 달했으며, 서류조작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실제 다른 편법 혹은 부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일부 병원에서 부정행위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입장이다.
관련 제보가 있는 경우 평가인증원과 협의해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 후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배금주 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장은 “이러한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그것은 인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인증제의 기준을 보완하는 등 정책적인 고민도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규식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은 “허위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닌, 인증조사가 끝난 후에도 인증조사 때와 동일한 질 관리가 유지되지 못하는 것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한다”며 “인증조사 때와 동일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을 인증제에서 찾기보다 인증준비과정에서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증평가 인증제는 노동착취?
의료기관의 인증평가의 취지는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과 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인데 이와 관련 병원 노동자들 특히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병원 노동자들은 병원 측이 간호사들의 근무 만족도는 배제한 채 인증을 통과하기만을 위해 급급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스트레스 문제, 평가시 부가된 업무가 인력 확충 없이 평가 후에도 지속돼 노동량이나 노동강도가 증가하는 문제, 평가시 부가적인 업무(서류 작업 등)가 증가해 직접적인 환자 서비스에 오히려 더 소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혜정 서울대병원분회 부분회장은 “취지가 좋은 제도라도 사람이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인력 관련 제도를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현재 의료법은 인증결과를 활용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까지는 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규식 원장은 “실제로 인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는 이후에도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인력 및 재정 등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인증제는 이전 의료기관 평가와는 달리 시설이나 인력 기준을 많이 제외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였으나 의료기관 자체 규정 마련, 기관 내 체계 개선 등을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배금주 정책과장은 “특히 중소병원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지난 의료기관 인증위원회에서 인력이 필요해 당장 개선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 외에도 장기적으로 인증획득 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공개 왜 안하나?
일각에서는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 대한 투명성의 취지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는 말이 나오고있다.
이와 관련 인증원은 현재는 제도 도입 초기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서열화 방지하기 위해서 인증결과에 대해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과 같은 인증등급과 의료기관명, 유효기간 등만 공개되고 있으나, 세부 결과를 공개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그러나, 이는 자칫하면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결과 공개나, 의료기관이 공개자료 생산에 치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국제적으로도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최종 인증여부만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인증원에서는 인증 2주기에는 의료기관이 내부 질 관리에 중점을 둘 수 있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금주 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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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금주 의료기관 정책과장 |
물론, 시행 초기이므로 문제점이나 시행착오도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증제에 대한 홍보가 아직 미약한 점, 중소병원 참여가 부족한 점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로 향후 홍보 강화, 참여 기전 마련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반짝 평가 등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 수시 조사 등을 통해 문제를 보완하고 있으며, 입원환자를 줄이는 등의 문제는 인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이므로 인증원과 협의해 현실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규식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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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식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
또한 의료기관이 인증준비를 하면서 환자안전이나 감염관리 등을 위해 일정 부분 비용투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지원 등과 같은 지원을 통해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고, 의료기관은 인증제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의료기관평가 경험이 없는 중소병원이 인증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 인증제 참여에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홍보나 설명회 등을 통해 인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내년부터는 참여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증제가 실시된 지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제도의 고도화보다는 인식과 확산이 더 중요하며, 끊임없는 현장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제도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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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그것을 잘 지키는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인증원에서 컨설팅을 받지 않고 다른 병원의 규정을 뺏겨 자기 병원에 맡지 않는 높은 규정들로 힘들게 인증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본적인 포커스가 병원이 서비스를 잘하고 병원시장에서 몇 등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으로 기본의 질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 하냐에 있다.
이 밖에 질적인 인증 받는 것에 대해 경쟁력이나 공감대나 인식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것보다 열심히 공부해 계도를 통한 병원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인력문제는 거꾸로 얘기하면 노동자들과 병원이 같은 입장이 같다고 생각한다. 인증제 자체적으로는 병원이 흑자가 나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수가율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는 병원 노사가 같이 정부에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매년 3~4년 마다 기준을 바꿀 것이다. 이는 시대가 요구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김명애 병원간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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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애 병원간호사회 회장 |
그러나 인증평가 후 무리한 항목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평가항목이 조금씩 수정돼가고 있고, 인증평가의 주목적이 안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려는 노력을 병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병원들은 인증평가 통과를 위해 나름대로 투자도 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 평가를 다 받은 것도 아니고 1주기 평가를 마친 후에 각 분야의 의견을 받아 평가해야합니다.
평가 시 병원직원 모두(특히 간호사들)가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인증평가의 주목적이 안전이므로 힘든 것을 감수하고 열심히 평가에 임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인력배치기준은 의료법에 명시돼 있고 인증평가 기준은 그 법보다 훨씬 낮게 돼있습니다. 환자의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 간호인력 배치가 필수적임을 전 국민이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기 기자 khk@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