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10% 감축안 상정

의료계-교육부 막판 의견조율 주목
8일, 의발특위 전체회의서 결정

적정 의료인력 수급 차원서 내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를 감축하는 방안이 의발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마련되어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의대정원 감축을 둘러싸고 의료계에서는 전국 41개 의대의 일률적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 의학계 및 관계부처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의과대학은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의발특위 전체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발특위 의료인력전문위는 최근 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10% 감축 및 의료인력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인력 전문위에서는 이날 의대입학 정원 감축 범위를 놓고 41개 의대 모두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용어도 '의대입학 정원 감축'에서 '의학교육과정 입학정원 감축'으로 조정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반면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일부 의학계서는 당초 전문대학원 전환 대학은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전체회의에서의 의견 조율이 싶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 전문위는 법정 정원 외의 편!입학을 금지하는 방안은 향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일부 의대에서 전문대학원으로 출발하는 오는 2005학년도부터 학부체제의 의대에 법정정원외 본과 1학년 편!입학을 금지토록 의견을 조율했다.

의대 인정 평가제의 도입은 의대 인정평가 기준 강화, 강화된 기준에 따른 엄정한 평가, 의대인정평가위원회 혹은 의학교육 평가원에 법적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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