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발표 `의사 옥죄기' 의혹 제기


“대가성 리베이트 받은 의사는 처벌” 요구

전국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는 최근 경찰청의 `의사 1,000여명에게 20여억원의 리베이트 수수' 발표 내용과 관련, “7만여 전체 의사를 마치 도둑집단으로 매도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과장된 사실로 의사들의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수수혐의 사실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계 전체를 부정부패의 대명사 격으로 호도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환자진료에 묵묵히 전념하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다면서 향후 정부의 대응 방식을 유심히 지켜 볼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일부 의사들에서 대가성 리베이트 수수로 인해 법적으로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보호되지 말아야 하며 처발받아 마땅할 것이라는 견해도 함께 밝혔다. `경찰과 언론은 7만 의사 전체를 더 이상 도둑으로 몰지 말라'는 이 성명서에서 병원의사협의회는 최근의 경찰청 발표에 여러가지 석연치 않는 점이 있다면서 과연 엄정한 법질서 수호를 위한 대의 명분에 충분히 따르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더욱이 확증되지 않은 사실을 그대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경찰측의 수사 시점이나 수사 내용, 수사추진 배경 등을 감안할때 이미 사전에 준비된 `의사 옥죄기'의 한 방편일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한 준비안된 의약분업 시행으로 나타난 부작용들을 의사들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아니면 보험재정 압박에 따른 `희생양 만들기' 식의 정책 추진이라는 의혹도 짙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2만5,000여 병원의사를 대표하는 전국병원의사협의회는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 향후 정부의 대응 방식을 유심히 지켜 볼 것이며 의료계 내에서도 대가성 뇌물과 의사의 재교육을 위한 사회적 투자의 새로운 개념 정립 및 자정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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