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원리 역행…즉각 철회 촉구



의약품 유통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요양급여 비용중 약제비 지불방법 변경 방침에 대해 해당 각 요양기관들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병협(회장 라석찬)은 지난 2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요양기관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 이날 참석한 단체장들은 기존의 요양급여 비용중 약제비 지불방법 변경 방침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를 철회해 줄것을 요청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참석 단체장들은 의약품 유통개혁을 명분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건강보험법에 요양급여 비용(진료수가)중 약제비를 보험자(공단)가 의약품물류협동조합 등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시장경제원리에도 역행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욱이 의약분업 시행과 유통구조 개혁은 별개의 정책 사안이며 이미 97년도 정책적 타당성 미비로 유보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민간부분 유통에 대한 정부의 지난친 규제라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또한 요양기관의 약제비 지불은 기존대로 의약품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요양기관들간 화합과 단결로 의료계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따라서 정부 방침에 공동 대응키로 원칙적인 합의가 도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9일경 각 요양기관별 실무자들로 구성된 기구를 발족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요양기관 단체장 간담회서는 라석찬 병협회장과 이정로 보험이사, 임성삼 치과병협회장, 최환영 한의사협회장, 박상동 한방병원협회장, 현기용 치협 보험이사, 이정자 간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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