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康 돋보기 321]미국 무보험자 현황 -2

미국의 무보험자 현황 -1

미국 고용인 의료보험 부담액 7년간 2배 증가
무보험자 해소 위해 ‘고용주위임’ 법제화 필요

▲ 김일훈 박사
在美 내과 전문의, 의사평론가

인종별로 본 무보험자 현황은 백인(12%)에 비해 소수족에 단연코 높아, 히스패닉(34%)과 원주민인 아메리칸-인디안(30%)은 그들 인구의 약 1/3을 차지하고 흑인(21%)도 상당수다(도표 1). 여기서 ‘히스패닉’은 멕시코를 주로 한 남미계를 말한다.
소수계 인종(‘소수족’이라 약칭) 직장인은 고용주혜택이 있어도 본인분담금 때문에 보험가입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안(18%)은 백인(12%)과 혼혈인(13%) 다음으로 무보험자율이 낮은 편이나, 중류층 한국계는 훨씬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코리아타운에서 개업하는 교포의사에 의하면 한국인환자의 약 80%가 현금으로 지불하는 무보험자라고 한다. 연간 12,106달러(도표 6)라는 가족보험을 감당할 여유가 없거나, 여유가 있어도 그들의 우선순위 첫째가 자녀교육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중산층교포는 값비싼 진료나 수술이 필요하게 되면 한국 나가서 받는다는 소식이다.
저소득층이 많은 소수족에겐 메디케이드(빈민의료보험)가 중요한 의료보험자원이 되겠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 무보험자로 남게 된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州)에서 공동으로 관할하는 빈민 의료혜택 프로그램이고, 메디케이드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에게 적용하는 SCHIP(The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는 각주에서 FPL 범위를 올려서 광범위하게 아동을 커버하는 아동의료보험 프로그램이다(메디케이드와 SCHIP의 자세한 내용은 의학신문 2001년 7월 31일자 필자칼럼 “미국의료 메디케이드-1” 참조).
메디케이드 적용법위는 각주마다 차이가 있어, 약 1/3의 주(도표 2 지도의 흰색 15주와 수도 워싱턴)는 FPL 100% 또는 그보다 더 높은 근로자(부모)까지 후하게 커버하고 있다. 14개주(지도의 ■색)는 극빈층(FPL 50%미만) 그리고 21주(지도의 ■색)에서는 빈민층(FPL 50~99%까지)을 커버한다. 그래서 전국평균 메디케이드 커버범위는 FPL 65% 까지다.

메디케이드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에게는 SCHIP를 적용시켜 광범위하게 커버한다.
대개의 주에서는 FPL 200%까지(도표 3의 ■색 23주) 또는 FPL200%이상(도표 3의 흰색 18주와 수도)도 커버하고, 9개주(■색)는 200%미만을 커버한다.
그런데 많은 아동들은 메디케이드와 SCHIP가 적용되는데도, 몰라서 또는 서류미비로 해서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못해 무보험자가 되어 있으며, 그들이 무보험자아동의 67%(메디케이드 46%와 SCHIP 21%)나 된다(도표 4의 흰색 ).
그리고 여유가 있는데도(FPL>300%) 보험가입하지 않은 부모를 가진 아동(13%)과 중간층(FPL<300%)의 무보험아동(12%) 그리고 이민상태에 하자가 있어 무보험아동이 된 경우( 8%) 등이 있다.
<도표 5>의 곡선에서 근로자수입증가(■선)와 인플레이션(■선)보다 앞서서 크게 상승하기만하는 의료보험요금(■선)이, 고용주커버가 줄어들고 보험가입이 허용치 않는 고용인이 늘어나는 주된 이유다.

고용인 가족에 대한 고용주의 연간 의료보험부담액은 2000년도의 $4,819에서 2007년도 $8,824, 그리고 고용인분담액은 $1,619에서 $3,281로 약2배나 증가했다(도표 6).
대개의 큰 기업체서는 고용주스폰서의 보험커버가 되지만, 보험혜택 없는 중소기업체가 증가한 결과 현재 종업원 100인 이하 직장의 보험가입자는 약 5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국서 무보험자해소를 위해서는 첫째 고용주에게 고용인보험커버를 의무화시키는 ‘고용주위임’(Employer mandate)을 법제화하는 길이다.
1994년 클린턴 민주당 정부가 시도했다가 실패로 끝난, ‘고용주위임’을 골자로 한 국민개(皆)보험이 이번 오바마 정권에서 무난히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