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보험자 현황 -1

미국 무보험자수 4700만명-인구16% 차지
무보험자 해결 美민주당 개혁정부 첫 과제

▲ 김일훈 박사
在美 내과 전문의, 의사평론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민주당집권을 앞두고 그들이 장담한 선거공약 ‘무보험자 해소를 위한 의료개혁’에 대한 기대가 크다.
1994년 클린턴이 내세운 의료개혁법안 ‘Health Security Act’는 기업주로 하여금 종업원에게 보험급부를 의무화하는 ‘기업주의 의무’(Employer mandate)를 기본으로 무보험자 해소를 위한 국민개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을 실현코자 했으나 실패로 끝났다(참조: 의학신문 2001. 7. 24 필자칼럼 ‘클린턴의 의료개혁은 왜 실패 했나’).
당시 반대에 앞장섰던 공화당 대표의 말을 빌자면 “극도로 관료적이고 값비싼(세금 올리는) 못난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상황은 크게 달라졌으니 미국의 무보험자수는 2006년 현재 약 4700만이며, 인구의 15.8%를 차지하고 2000년도 이래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도표 1>, 아울러 국민개보험을 바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 경제공황문제와 더불어 미국의료의 암적 존재라 할 무보험자의 해결이 앞으로 민주당 개혁정부가 당면한 첫 과제라 하겠다.

무보험자의 증가는 미국국민의 건강상태를 위협하는 큰 요인이며, 2008년에 들어서면서 미국암학회지(2008. Jan/Feb.)와 Lancet Oncology(online 2008. 2. 18)는 민간의료보험 소유자와 비교해서 무보험자와 빈민의료보험(메디케이드) 소유자에 말기 암환자가 훨씬 많다는 대규모 연구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장에서는 우선 미국의 무보험자 현황을 소개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 위주로 설명해 본다.
65세 이상의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를 포함한 미국인 전체의 2006년도 보험커버현황은 <도표 2>에 요약되었다.
민간보험(Private insurance)소지자인구는 67.9%이며, 그중 직장커버(Employment based)가 59.7%이고, 나머지는 민간보험가입자(9.1%) 이다.

정부보험(Government insurance)의 의료플랜소지자인구는 27.3%이며, 그중 메디케어(13.6%)와 메디케이드(12.9%)는 비슷하고 군인보험이 3.6%이다(3가지 합계는 30.1%로 27.3%를 약간 초과하며, 그 이유는 중복커버케이스가 있기 때문이다. 민간보험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무보험자는 서두에 언급한바와 같이 전체인구의 15.8%이다.
노인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노령자를 제외한 2006년도 65세 이하 미국인구 2억6000만 명의 보험커버 현황은 고용주스폰서-민간보험 61%, 개적으로 가입한 민간보험 5%, 메디케이드 16%, 그리고 무보험자는 65세 미만인구의 18%이다<도표 3의 왼편>.
18% 무보험자를 연방정부보건부(HHS)서 책정한 빈민층레벨(FPL: Federal Poverty Level)의 기준(FPL 100%)을 사용해서 수입계층(FPL 레벨)별로 무보험자율(%)을 분류 했다<도표 3의 오른편>.

여기서 지적할 일은 빈민층에 대한 메디케이드(빈민의료보험)커버는 각주에 따라 다르며 대개의 주에서는 FPL 100%이하의 빈민층은 메디케이드로 커버되지만, 14개 주에서는 아주 가난한 FPL 50%이하만 커버한다(다음 장의 도표 6에 명시돼있음).
따라서 수입이 적은 층일수록 무보험자로 남는 일이 많다(도표 3의 오른편에서 FPL<100%는 36%, FL 100~199%는 29% 등).
중류층(FPL 200~299%)과 중상층이상(FPL 300~400% 이상)에도 상당한 비율의 무보험자가 있다는 사실이고, 표에서 보듯 무보험자의 11%는 FPL 400% 이상이며 이들은 여유가 있어도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들이다.

특기할 일은 무보험자의 약 70%는 풀타임 직장을 가진 가족이라는 것이며, 이들 직장인은 그들 고용주가 보험혜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만일 제공했어도 본인분담금 때문에 보험가입하지 않는 경우이다.
FPL은 미국의 48개주와 수도 워싱턴에 적용되며, 알라스카와 하와이주는 별도로 책정하고 있다<도표 4>. 예를 들어 도표 4에서 보듯 가족 4인의 경우 연간수입 2만1200달러 미만이면 빈민층(FPL<100%)으로 규제되고, FPL 200%는 2배 수입인 4만2400달러(2만1200달러의 2배)이다.

<도표 1> 연도별 무보험자 수와 비율(1987~2006년)


<도표 2> 미국인의 각종 의료보험커버현황(2005~2006년)

<도표 3> 65세 이하 미국인의 무보험자율과 FPL 레벨별로 본 무보험자율(%)

<도표 4> 2008 연방 빈민레벨(FP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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