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효과적인 흡연 억제책은 ‘담뱃값 인상’

담배 한 갑당 의료?생산비 손실 10달러 이상

의료비 절약과 직결돼 ‘담뱃세 인상’ 州 늘어

▲ 김일훈 박사
在美 내과 전문의, 의사평론가
증가하는 담뱃세 인상州

전번의 필자칼럼(2007년 9월 27일자) ‘미국의 흡연정책-1’에서 언급했지만 미국에서는 완전금연州만이 아니라, 담뱃세를 인상하는 州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7월 현재 州정부의 담배세금 현황은 [도표 1]과 같으며, ‘금연국가 지향하는 미국’(2006년 1월 19일자 필자칼럼)에 게재된 도표와 비교할 때 그 후 많은 주에서 담배세가 인상됐음을 알 수 있다.

미국 각주의 평균적인 州담뱃세는 한 갑당 1달러73센트($1.73)이나, 각주별로 본 액수는 [도표 1]에서 보듯이 노스캐롤라이나(NC)의 7센트(¢)에서 뉴저지(NJ)의 2.57달러($)까지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현재의 연방담배세는 39센트(¢)이다.

지도에서 진한 글로 표시한 8개주(캘리포니아, 위스콘신, 미주리, 미시시피, 매사추세츠, 플로리다 등)를 제외한 나머지 미국 43개주(워싱턴 DC포함)에서는 2000년 이래 모두 州담뱃세를 인상했다. 그래서 현재 25개주와 DC는 州 담배세가 한 갑당 1달러 또는 그 이상이며, 8개주(뉴저지, 미시간, 워싱턴 등)에서는 2달러 또는 그 이상이다.

일리노이는 현재 州세 98센트이나, 75¢ 더 인상하려고 州상원에서 추진 중이다. 일부 지방정부(도시, 카운티 등)에서는 담배추가세금도 있어, 예를 들어 뉴욕시의 $1.50와 시카고시의 68¢ 그리고 일리노이州 쿡-카운티의 2달러 등이다.

필자가 사는 시카고주변의 쿡-카운티의 보통담배(말보로 또는 카멜 등) 한 갑의 소매가격은 6달러55센트($6.55)이고, 그중 세금이 절반이상인 $3.37(연방세 39¢, 州세 98¢, 카운티-세 $2)인데, 州세를 예정대로 75¢인상하게 되면 담배 한 갑 세금이 $4.12가 된다.

이와 같이 각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와 의회에 앞서, 제가끔 흡연억제책을 서둘고 있다.

CDC(질병관리예방센터)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및 생산비의 손실은 담배 한 갑당 10달러 28센트($10.28)라 추정되는 터에, 담배세인상은 흡연율 감소와 더불어 의료비절약과도 직결된다.

담뱃세 인상과 흡연율 감소

여태껏 담배회사측은 담배가격을 올려도 흡연율은 감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세 인상을 반대해 왔었다.

그러나 담배소송 이후 노출된 담배회사문헌에서도 담배가격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방법이고, 특히 아동에게 그러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레이놀즈-담배회사에는 만일 담배가격이 10% 오르면 아동의 흡연율은 11.9% 줄어든다는 문헌이 있는가 하면, 필립모리스회사는 담배가격 인상이야말로 다른 어떠한 요소보다 금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서류를 갖고 있었다.

담배세금 인상이 금연 즉, 담배소모량을 줄이고, 특히 아동금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 의학계나 경제연구기관의 일치된 견해이다.

[도표 2]는 1970년부터 2006년 사이 ‘미국의 담배가격’과 ‘미국전체 담배소모량’의 경향을 비교한 곡선이며, 양자 상호간에 긴밀한 연관성 즉, 담배가격과 소모량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담뱃값은 담배회사에서 통제하는 반면, 1970~2006년간 연방담배세 인상(8¢서 39¢)과 州담뱃세 인상(1갑당 평균 11¢서 94.7¢)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미국의 담배소모량이 크게 감소됐음을 도표의 푸른 곡선이 알려준다.

[도표 3]은 1979~1991년에 캐나다에서 담배가격이 1갑당 $2.09서 $5.42로 올랐으며, 그사이 15~19세 청소년의 흡연율은 42%서 16%로 크게 하락했음을 보여준다.

2000년 미국연방보건원장 리포트는 결론짓기를 “담배세금 증가가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건강증진으로 유도하고, 모든 연구총람결과 담배세금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흡연의 예방과 억제대책이다”고 했다.

최근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압도적다수표로 통과된 연방담뱃세 인상(현재의 39¢서 1달러로)안이 부시의 거부권행사(2007. 10. 3)로 좌절됐음을 다음 장에 논의해보기로 한다.

[도표 1] 2007년도 미국의 州담배세금 액수 ※액수는 달러($)와 센트(¢)로 표시

-출처: 아동금연캠페인단체(2007. 7. 1)

[도표 2] 연도별 미국 담배1갑 가격과 담배소모량의 상관관계(1970-2006년)

※오른편은 2007년도 가격으로 환산한 담배1갑 가격. 왼편(담배소모량)숫자단위는 담배10억 갑. - 출처: HHS 리포트

[도표 3] 연도별 캐나다 담배1갑 가격과 청소년흡연율(1979-1991년)

- 출처: HHS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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