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인구 3억 명 추산…세계 1/3 차지
담배수익금, 정부 총세입의 7.6% 달해
FTCT에 가입 등 ‘담배와의 전쟁’ 선포

▲ 김일훈 박사
在美 내과 전문의, 의사평론가
한국남자의 흡연율은 [도표 1]에서 보듯이 60%에 근접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단연코 1위 국가이다.
과거 25년간 선진국(OECD)에서는 흡연율이 점차 감소해갔으며, 특히 남성에서 크게 줄어들어 남녀흡연율의 차이가 1980년의 18%에서 2004년 현재 7%로 좁혀졌다[도표 2].

선진국의 흡연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세계담배산업계는 흡연율이 여전히 높은 개발도상국을 겨냥해서 마케팅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중국도 그중 하나다.

후진국 흡연과다현상이 지속되는 한 2020년도에 가서는 이들 저소득국가의 사망원인 70%는 흡연관련 질환이 될 것이라고 WHO는 예고하고 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의 흡연인구는 약 3억 명으로 추산되고, 세계 흡연자의 약 1/3을 차지하여 미국과 유럽 전체의 흡연인구를 능가하며, 매년 흡연 때문에 사망하는 숫자는 미국의 2.5배인 120만 명이나 된다.

과거 10년간 중국정부의 금연 노력결과 흡연율이 1993년의 32%에서 2003년 현재 26%(남자 48.9%, 여자 3.2%)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심한 흡연자의 증가 때문에 담배소모량은 줄지 않고 10년 전 그대로라고 한다.

최근 NEJM(2007. 4. 12)는 ‘Tobacco Tightrope(담배라는 팽팽한 줄)’라는 제목아래, 국민건강을 위한 ‘흡연예방’과 중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담배산업’사이의 상충관계를 바로잡는(Balancing Preven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고충을 소개했다.

지난번(2006년 2월 6일자) 의학신문에 소개했던 ‘금연국가 지향하는 일본’에 이어, 이번 장에서는 NEJM 글을 참고삼아 중국에서 흡연예방의 고육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2005년 10월 11일 중국정부는 2003년 WHO서 채택한 바 있는 FTCT(The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인준했으며, 앞으로 담배공장신설을 하지 않을 것과 전국의 담배판매기를 금지처분 할 것을 대외적으로 약속한바있다.
그들은 국가세입(revenue)의 많은 부분을 국영담배회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세입에 비해 담배판매세와 담배농장재배에서 오는 수입을 합친 ‘담배 수익금은 [도표 3]과 같으며, 한때(1996년) 수익금이 정부세입의 11.2%나 되었으나 2003년엔 7.38%로 내렸다.

도표에는 없지만 2005년도의 담배수익금 총액은 325억 달러($32.5B)이고, 정부 총 세입의 7.6%이다. 말하자면 담배산업이 중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반면, FTCT 가입국이 된 이래 중국정부는 담배통제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기껏 3만1000달러에 불과하다.

또한 담배수입 제한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억 달러의 외국담배가 중국에 밀수입되고 , 그중에서 특히 인기품목은 여자와 아동이 선호하는 ‘달콤한 맛’(candy-flavored)이 나는 담배이다. 그래서 중국담배회사에서도 그러한 맛있는(?) 담배생산에 착수했으니, 결과적으로 여자와 아동의 흡연율증가를 부채질하는 격이다(현재 중국여지흡연율은 3.2%이고, 미성년자흡연율은 10%임).

미국담배 ‘말보로’ ‘카멜’ ‘쿨’ ‘럭키스트라이크’ 등 인기품목 모두가 공공연하게 수입 판매되고, 이들의 중국담배시장점유율은 3%에 불과하지만, 그 분량은 연간 510억 개피나 된다고 한다.

중국에선 이미 잡지나 게시판에 담배판매와 연관된 문구는 불법화되어있다. 그리고 WHO에 약속한 대로 2008년까지 담배상자표지의 30%이상을 담배경고문으로 메우고, 2010년까지는 모든 종류의 담배광고를 금지시킬 계획이다.

홍콩에선 2007년 1월에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조치를 단행했으며, 200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일부에선 ‘흡연 없는 올림픽’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중국은 시대조류에 따라 일부경제를 희생시켜가면서 금연정책에 동참하고 있으니, 지난날 아편전쟁에서 외부의 적과 투쟁했듯이, 현재 담배전쟁에서 흡연이라는 내부의 적과 대결하고 있음을 알린다.

[도표 1] OECD각국 남녀의 흡연율 현황(2004년~2005년도)

[도표 2] OECD 각국(평균) 남녀의 연도별 흡연율 변동

- 표 1과 2의 출처: OECD Health Data 2006. -

[도표 3] 연도별 중국의 담배수익금 대비 정부세입금

* 금액단위는 bill1ion Yuan(10억 Yuan). 중국의 8.2 Yuan=미국 $1.
* 담배수익금= 담배세금+농장재베 이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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