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M서 담배제품 FDA 권한 강화 요구
美 ‘완전금연 州’ 2년사이 19개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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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훈 박사 在美 내과 전문의, 의사평론가 |
1996년 클린턴 민주당 정부는 강력한 흡연억제를 위한 첫 조치로 FDA의 권한을 확대시켜 담배제품도 다른 약품처럼 FDA에서 관할통제하려고 시도했었다.
그러나 2000년 3월 21일자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FDA에서 담배를 약품처럼 규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규제를 위해서는 의회가 관련된 현행법을 바꿔야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뒤늦은 느낌이 있지만 2007년 7월 초순에 미국의학원(IOM. Institute of Medicine)은 의회에 대해서 FDA로 하여금 담배제품에 포함된 각종 유해물질의 함유량과 표식과 마케팅을 규제하는 권한을 갖게 하는 법안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요구에 따라 연방 상원보건교육위원회는 8월 1일 FDA에게 담배규제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원래 IOM은 국립과학아카데미의 부서로서 의회헌장에 의해 과학과 기술문제에 관한 의회자문을 위해 창설된 기구이다. IOM는 흡연억제책으로 다음사항도 추천하고 있다. △모든 의료보험사는 흡연중단프로그램을 커버할 것 △술 판매에서처럼, 담배제품 소매업자도 판매면허증을 갖게 할 것 △담배광고는 흑백색깔의 글 구절로 제한할 것 △흡연에 대해 연소자의 흥미와 접근을 줄이게끔 조치 할 것 △주거지 아닌 모든 실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할 것 △담배상자에 흡연의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표시할 것 △담배세금을 대폭 증가할 것 △담배의 니코틴함량을 줄이게 할 것 등이다.
이와 같이 미국은 학계를 대변한 의회자문기관에서 흡연억제를 위해 연방의회를 움직이는 시도와 함께, 각 주에서도 금연대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증가하는 흡연 완전금지 州
필자가 사는 일리노이는 2007년 7월 23일 ‘완전금연법안’에 B주지사가 서명함으로서, 공공장소에서 완전한 흡연금지가 2008년 1월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지난 20년간 의료계와 흡연반대그룹의 끈질긴 노력이 드디어 성공하여, 일리노이는 미국서 19번째로 ‘완전 금연 州’가 된 것이다. 이날 B주지사는 노드웨스턴 대학병원에서 의료계인사, 암 생존환자, 흡연반대시민단체의 박수갈채 속에 법안 서명을 마치고서 “때늦은 감이 있으나, 이 법으로 많은 사람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법안내용은 ‘개인집과 일부 호텔의 지정된 방과 담배판매점’이외의 실내흡연을 완전 금지하고, 바깥에서도 건물입구나 창문에서 15피트(약 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흡연이 허용된다. 법을 어긴 개인에게는 100달러에서 250달러의 벌금이, 사업체엔 첫 적발시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카고시를 비롯한 일리노이의 여러(46개)지역에서는 이러한 금연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의 州법으로 일리노이 전 지역에 ‘완전금연’이 확대되는 셈이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완전금연’ 또는 ‘부분적 금연’이 철저히 시행되고 있으며, 여기서 ‘부분적 금연’이란 선택적인 일부의 업소에 대해서만 별도로 설치된 장소에서의 흡연이 허용된 금연이다.
2006년 1월 19일자 의학신문 ‘건강돋보기’란에서 필자가 소개한 글 ‘금연국가 지향하는 미국’에서 소개한 지도에는 ‘완전금연 州’가 5개주로 돼있으나, 2년 사이에 19개주로 증가한 것이다.
북한서 금연지역?
굶주리는 백성을 방치하고 미식(美食)과 주색에 빠져 살고 비만증에다 고급 양담배 애호가인 김정일은 심장질환의 100% 위험도를 지닌 자다. 따라서 외국소식통에 전하는 김정일의 심장수술 받았다는 뉴스는 결코 루머가 아니라,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몇 년 전 북한을 방문 했을 때 그곳의 영양실조한 깡마른 사람모습이 우리 북한형제들이다.
그래서 동료들이 내뱉는 소리가 “이곳에 배가 튀어나온 놈은 돼지 두 마리 뿐이다”는 것이다. 바로 그 돼지는 거리마다 걸려있는 초상화 속의 ‘위대한 수령님’부자이다.
해변가에서 여행객 상대로 물건 팔려는 단조로운 옷차림의 젊은 북한여자들, 그리고 그들이 미국교포여성을 마치 별나라에서 온 여자들이라 여기면서 쳐다보는 그 ‘선망의 눈빛’을 필자는 잊을 수가 없다.
일제 36년이란 말이 길게 들렸지만, 이젠 그 2배에 가까운 ‘분단 6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어이하여 우리민족이 이러한 역사의 불행을 당하게 되었는지 원통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에게 분단을 초래하게 한 저놈의 일본이 마땅히 천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그들은 저렇게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니 말이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심장수술 받은 후에 김정일은 주치의로부터 금연과 금주 권고를 받았다고 하며, 이에 따라 북한서는 김정일 수령의 건강을 위하여 그가 출입하는 모든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북한은 일개 개인을 위해 일부지역에서의 엄격한 금연운동을 펄치고 있는 것이다. 역사상 비극의 나라 북한에서만 있을 수 있는 희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