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수국민, 본인부담 증가해도 NIH 실현 희망
국민 15% 무보험자 …힐러리, 대선 첫 이슈 제시
여러 州정부서 공공·민간의료 접목 ‘SHI’시도
 |
▲ 김일훈 박사 - 의사평론가 |
2008년도 대선을 앞두고 가장 유력한 민주당 대통령후보 힐러리 클린턴 여사는 자신의 쓰라린 NHI(국민개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실패경험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NHI실현을 첫 번째 선거이슈로 내세우고 있다.
‘전번처럼 실패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에 대해서 그녀는 “당시(1994년)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져 현재 다수 국민은 본인부담이 증가해도 NHI를 바란다는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고 자신만만하다.
아니나 다를까 뉴욕타임지는 최근(2007년 2월 하순) CBS방송국과의 협동으로 NHI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바 있는데, 다수여론이 클린턴 여사의 낙관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다수 미국인은 연방정부가 모든 국민과 특히 아동의 의료보험을 보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세금을 지불할 마음준비가 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료정책에 관한한 공화당 부시정부의 지지율은 24%에 불과한 반면, 62%의 다수국민은 NHI 성취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했다.
‘일상생활가운데 돈 걱정순서’를 한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료비상승이 첫째 (27%)이고, 다음이 △수입증가보다 앞서는 인플레(18%), △은퇴 후에 대한 걱정(14%), △높은 세금(12%), △가스 값 상승(9%)의 순이다.
| [도표 1] 의료보험에 대한 미국인의 여론 |
 |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한 뉴욕타임스 여론조사결과는 [도표 1]과 같다.
‘국내문제의 첫 우선순위’라는 1번 질문부터 찾아본다.
a. ‘현시점에서 대통령과 의회가 집중해야할 가장 중요한 국내정책은 무엇인가’에서 △전체국민의 의료보험커버를 해야 한다(55%)는 응답이 △세금 감소(11%) △이민법 개정(19%) △전통가치 추구(13%) 등의 다른 사항을 크게 제치고 단연코 국내 첫째이슈가 되어있다.
b. ‘무보험자’를 없애는 문제가 ‘일반국민의 의료비를 줄이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65% 대 31%). 자신의 이득보다 사회정의를 앞세운다는 여론이라 볼 수 있다.
c. 4700만 명(국민의 15%이상)이 무보험자라는 현실이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한 응답에서, ‘아주 심각하다’가 70%나 되어 국민다수가 이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NHI 실현을 위해서 희생해도 좋은가’라는 2번 질문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a. “연방정부가 NHI실현을 보장한다면 자신의 보험료가 올라가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48%인 반면, “정부가 보장할 일이 아니다”는 부정적 응답은 27%였다. NHI를 위해선 국민 절반이 희생(보험료 인상)을 감수할 용의가 돼있다는 긍정적 반응이다.
b. “NHI실현을 위해서라면, 장차 연간 500달러의 세금인상도 흔쾌히 받아드리겠다”는 국민이 49%나 된다.
세금인상을 가장 싫어하는 일반국민의 이와 같은 의견변화는 그만큼 무보험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2002년 오리건주에서 SHI(주민개보험, State Health Insurance)에 대한 주민투표가 압도적다수의 반대로 부결된 이유가 ‘세금 인상’이라는 시기와는 격세지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도표 1의 b]에서 세금 올리는 전체의료커버는 원치 않는다(Not willing)의 34%와, ‘세금인상 않을 경우에만’이라는 조건부찬성(10%)을 합친 44%의 부정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으며, 아직도 절반 가까운(44%) 미국인은 의료개혁이 시급하지 않고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도 무방하다는 여론으로 볼 수 있겠다.
하버드대학의 보건전문가 Blendon 교수는 이러한 국민의 이견을 “미국문화에 뿌리박힌 보수-진보세력간의 갈등”이라 풀이했다.
그리고 전체의료커버 실현을 위해서 여야정치가는 캘리포니아의 Schwar-zenegger주지사처럼 정부주도의 공공의료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민간의료의 타협점을 모색해야한다고 했다(참조: 본 미국의 의료 시리즈-1번 ‘캘리포니아 주민개보험’).
실제로 현재 여러 주에서 이러한 타협적인 SHI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버몬트주와 펜실베이니아주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