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인상·의료선택권 제한 우려 NHI에 반대했던 美 국민
GDP 16%로 의료비 지출 급증하자 ‘개보험’ 필요성에 공감
‘NHI’ 2008년 대선 톱 이슈 부각…州정부 SHI 도입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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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훈 박사 - 의사평론가 |
1993년 ‘전체 의료커버’(Universal Health Coverage)를 최우선 국내정책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취임한 민주당의 클린턴은 그의 정치생명을 내걸고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개보험)법안통과에 노력했으나, 1994년 10월 허무하게도 도중하차할 수밖에 없었다.
“밖으로는 보험업계와 안으로는 공화당의 저항을 감당할 길이 없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참조: 의학신문 2001년 7월 24일자 필자의 글 ‘클린턴의 의료개혁은 왜 실패했나’).
그 후 2001년 부시의 공화당집권이래 NHI 논쟁은 정치표면에서 사라져버린 격이었고, 일부 주(州)에서 산발적으로 SHI(State Health Insurance, 주민개보험)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예를 들어 미국서 유일하게 안락사를 허용한, 가장 진보적이라 할 오리곤주에서 가장 먼저 SHI를 시도한바 있다. 그러나 2002년 11월 5일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다수표(85.4%)로 부결되었으며, 그 주된 이유는 중산층이상의 다수주민은 SHI 실시에 따른 세금인상과 의료선택권의 제한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참조: 의학신문 2003년 7월 28일자 필자 글).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현재 GDP의 16%(*주: 2004년 OECD 통계. 한국은 5.6%고 일본은 8%임)에 접근하고 있는 미국의료비는 계속 오를 추세이고, 연간국민평균의료비는 6,102달러(*주: 한국은 1,149달러고 일본은 2,249달러임)이다.
의회예산처서 추정한 2006년도 연방정부의 지출내역은 [도표 1]과 같고 이라크전쟁이라는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국방비(20%)와 비교해서, 연방정부에서 지불하는 공공의료비(Medicare와 Medicaid)와 사회보장금은 국방비의 2배(40%)나 된다.
그리고 주정부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의료분야비용이 교육비를 앞서,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필자가 사는 일리노이의 2008년도 세출예정표는 [도표 2]와 같으며, 의료와 가족서비스를 위한 지출(31.9%)이 교육비(28.6%)를 능가하고 있다.
이렇듯 방대한 의료비가 연방과 주정부예산의 주종을 이루고, 오르기만 하는 의료비 때문에 고용주가 커버하는 직장인의 의료보험요금은 지난 6년 사이에 약 90%나 올랐다[도표 3]. 도표에서 보듯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에 직장인의 소득증가는 물가지수상승과 같은 20%에 불과하다(보험료상승은 90%). 그 결과 직장보험커버가 차츰 줄어들어 직장인의 무보험자수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그러한지라 NHI에 대해 국민대다수가 반대했던 클린턴시대와 오리건에서 SHI를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시기와는 달리, 지금은 다수국민과 공화당의원도 ‘전체 의료커버’가 절실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다음 4장에 소개하듯 국민여론도 자신들의 희생을 동반하는 개(皆)보험의 필요성에 동의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NHI가 2008년도 대선의 톱 이슈가 되어가고, 특히 앞장에 소개한 매사추세츠와 캘리포니아를 선두로 해서 여러 주에서 SHI 무드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