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 이달중 10%이상 인하키로



이달중으로 의약품 보험약가가 10%이상 인하된다. 또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기관 경영수지 및 원가가 올 상반기까지 정밀분석 마무리된 뒤 이를 토대로 한 건강보험수가 적정화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31일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15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의료기관 및 의약품 소매업소의 실거래 가격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중으로 보험약가를 10%이상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징수율 제고 ▲관리^운영비 절감 ▲과잉진료^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진료내역 시스템 강화 등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대책을 만들어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의약분업 실시 이후의 의료기관 경영수지 등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병원의 경영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를 현재 151만명에서 155만명으로 4만명 늘리고, 저소득가구의 5세 미만 유아자녀에 대한 보육료 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해 18만1,000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총 20만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키로 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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