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2.0 넘어야 현재 인구수 유지
한국, 2003년 1.19로 추락 '최저 출산국'
2050년 세계평균 합계출산율 2.0 전망
▲ 김일훈 박사 - 의사평론가
■ 세계출산율의 동향
- 在美 내과 전문의
예정을 바꾸어 TFR와 소자사회에 대해 좀더 살펴보기로 한다.
지구상 평균 TFR(Total Fertility Rate. 합계특수출산율)는 20세기 후반부터 시일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세계 선진지역(More developed regions)은 이미 1970년에 TFR 2.0% 이하가 되었으며 (표 1의 맨 아래 선), 소자화 즉 낮은 TFR은 선진국현상임을 알린다.
TFR이 제일 높은 아프리카나 오지지역 후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도표 맨 위의 선)과 다음으로 높은 중진지역(Less developed regions)도 도표에서 보듯 TFR가 급격히 내리는 경향이고, 2050년도에 가서는 두지역의 TFR도 선진국 레벨에 접근하게 되어 세계평균 TFR는 2.0 레벨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 <표 1> 세계와 지역별 TFR 변동 |
- 출처: 유엔 인구통계연감 - |
지난 반세기간(1950년~2000년) 대표적 선진국에 속하는 7개국의 TFR는 < 표 2 >와 같다.
1950년엔 일본 TFR(3.7)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3.0) 프랑스(2.8) 이탈리아(2.4) 스웨덴(2.3) 독일(1.9) 의 순서이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TFR는 최소한 2.0 이상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계산인데, 당시 독일의 1.9를 제외하고선 모두가 2.3 이상이고 미국과 일본은 3.0이상이었으니 지금으로 치면 다(多)출산국가에 속했다.
그러다가 21세기(2000년)에 들어가서는 다민족국가 미국만이 2.04이고 나머지 선진국은 모두가 2.0이하이다.
도표 2에서 보듯 일본은 지난 50년 사이에 多출산국가에서 급격히 최저출산국으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양미신에서 1966년은 '백말 띠'(白馬의 해)이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 결과 도표에서 1966년도 전후는 출산율이 V자 형으로 급격히 줄었음을 볼 수 있다.
<표 2> 유럽각국과 미국 일본의 연도별 TFR 변동(1950~2000년)
- 출처: 유엔 인구통계연감 -
도표에는 없지만 한국도 일본과 동일한 유형일 것이다.
■ 아시아의 TFR 동향
아시아에서의 TFR 2.0 이하의 국가는 약 20%이며, 4.0 이상의 多출산국가는 주로 중앙과 서역아시아의 후진국으로 20% 이상이다.
특히 근래 경제 성장이 눈부신 신흥경제국(지역)인 한국, 싱가포르, 대만과 홍콩은 일본을 앞질러 세계에서 가장 낮은 低출산지역이 되고 있다(참조: 표 3).
<표 3> 아시아 일부 국가와 지역의 연도별 TFR 변동(1970~2003년)
- 출처: 유엔 인구통계연감 -
< 도표에서 2003년도 TFR는 위로부터 다음과 같다 : 태국 1.80, 일본 1.29, 싱가포르 1.26, 대만 1.24, 한국 1.19, 홍콩 0.94 >
1970년도의 TFR 수치를 보면 태국 5.02, 한국 4.05, 대만 4.00, 홍콩과 싱가포르는 각각 3.29 이고 오직 일본만이 2.13 이었다.
그 후 1985년에는 태국을 제외한 5개 지역이, 그리고 1990년엔 6개 지역 모두가 2.0 이하로 내렸다.
2003년도 TFR는 홍콩지역이 가장 낮고, 국가로서는 세계 최하위인 한국이 당연히 아시아에서도 제일가는 低출산국이다.
이러한 TFR저하에 대하여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양각국은 위기감을 갖게 되고 출생률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자랑스럽게도 선진국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과시하고 동계 올림픽 등 국제운동경기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는 반면, 불명예스러운 이혼율과 자살률이 세계 제일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1년에 이미 일본의 낮은 TFR을 추월하고서(일본 1.33 대 한국 1.30), 2003년에 세계 최하위 TFR국가로 등장했으니 한국은 '못난 선진국현상'에서도 첨단을 걷고 있는 셈이다.
2005년 한국 출산율 1.08 쇼크에 대처해서 정부차원의 적극 대책이 성공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