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rss 모바일웹

[빈곤한 미시시피州의 재정파탄]

메디케이드 지출비용 한해 3000억 달러
엄청난 재정적자 시민단체 반대로 해결 난망
처방약 축소, 입원·홈케어 제한 등 비상 조치

▲ 김일훈 박사 - 在美 내과 전문의 - 의사평론가

　창설당시 약 400만 명의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2005년도 현재 5,700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매년 상승하는 총비용은 연방지원금과 주정부지출을 합쳐 3,000억 달러로 추정된다(표 1).

　이미 소개한바와 같이 연방정부는 주에 따라 메디케이드 비용의 50%부터 77% 까지 평균 58%를 지원하고 있으며, 메디케이드가 주정부예산의 1/3을 차지하는 州도 여럿이다.

　주민소득 2만3,500 달러(미국평균은 3만3,000 달러)로 미국서 가장 가난한 州에 속하는 미시시피는 메디케이드 비용 77%를 연방정부에 의지하고 있다.

　미시시피는 1999년도 민주당 주정부시절 담배회사소송에서 얻은 '담배기금'으로 메디케이드 수혜자수를 확대해서, 노인보험 '메디케어'에서 PLADs(*주 1)의 FPL(*주 1)을 135% 까지 높여서 이들에게 2중으로 급부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미시시피는 290만인구의 약 1/4(76만 8천 명)주민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 커버된다.

　< *주 1 : PLADs 는 Poverty-level aged and disabled. 메디케어 수혜자중 빈곤층에 속하는 노인과 불구자를 가리킨다.>

　< *주 2 : 본시리즈-3번의 표 참조바람. 연방정부서 책정한 저소득수입레벨은 'FPL 100%'이다.>

　특히 2000년대의 경기불황으로 州의 세금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수혜자증가와 의료비상승으로 인해 지난 5년간 메디케이드 지출비용이 매년 10%내외로 증가했다(표 2).

　그래서 그곳 주지사의 언급처럼 "메디케이드 문제는 미시시피서 암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디케이드 재정정비'를 공약으로 내걸고서 2003년도 주지사선거에서 공화당전국의장출신 Barbaur가 민주당의 아성인 미시시피에서 역사상 두 번째 공화당주지사가 되는 이변이 생겼다.

　당선된 B지사는 메디케이드 재정파탄을 수습하기 위해 새로 2중으로 커버되고 있는 PLADs 5만 명을 표적으로 삼아 이들을 2004년부터 메디케이드에서 '제거'함으로서 연간 9,000만 달러를 절약하는 내용의 '2중 급부해소법안'을 州의회에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들고일어나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그들을 저버리려든다"고 맹렬히 반대하고 법원에 제소했다.

　그리하여 2005년도 전반기 메디케이드 비용은 예산보다 2억6800만 달러($268M) 초과하게 되어 자금이 바닥나게 되었다.

　여기대한 긴급미봉책으로 주지사 B는 州의회의 동의아래 뉴-올린州로 연결하는 고속도로공사를 중단하고 동시에 열악한 공립학교교사월급(평균 연 3만5000 달러)의 인상을 보류하는 등, 특별예산을 임시 유통하여 가까스로 재정파탄을 막았다.

　현재 기로에서 해매는 메디케이드 해결책의 하나로 수혜자에 대한 연간지출금액 상한선(CAP)을 설치하고서, 그 이상의 의료비는 100% 본인이 부담하는 법안도 고려중이다.

　사실이지 B주지사가 말하듯 뭣이든지 공짜로 제공하면 받는 사람들은 값을 따지지 않고 뭐든지 바라기 때문에, CAP설치는 불급한 고가(高價)의료를 멀리하게해서 의료비절약에 공헌하게 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빈곤한 자에게 단돈 5달러를 지불케 해도, 그들은 필요한 의료를 기피한다." 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지배하는 州하원에서 담배 1갑당 50센트씩 담배세인상안을 가결하여 매년 PLADs 5만 명 커버에 필요한 비용 9,000만 달러($90M)를 마련하려했다.

　미시시피의 담배세는 한갑에 18센트로 미국서 5번째 낮은 세금이고, 주민의 80%는 담배세인상에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화당이 우세한 州상원에서의 통과는 무망하니, 그들과 주지사는 담배회사 돈줄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주지사는 오히려 앞에 언급한 '담배자금'으로 실시중인 금연교육(smoking cessation)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2,000만 달러($20M)를 메디케이드 비용으로 전용하려다가 거센 반대를 만나기도 했다.

　그러던 가운데 2005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7월 1일부터 주정부는 州의회의 동의를 얻어,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혜택범위를 다음과 같이 대폭 줄였다.

　환자의 연간 처방약을 7개 품목에서 5개로 줄이고 그중 브랜드약품은 2개로 제한하되, 아동과 요양원환자 그리고 HIV치료자는 예외로 했다(미국서 HIV치료약은 모두 브랜드임).

　그 결과 미시시피 메디케이드 수혜자중 5개 이상의 처방약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 8만 명이 타격받게 됐다.

　또한 일부 환자에 대한 분담금을 설치하고 연간 병원입원을 30일에서 15일, 응급실출입은 6회에서 4회, 그리고 '홈케어'방문은 60회서 25회로 제한시켰다.

　이렇게 해서 메디케이드 비용 1억2,000만 달러($120M)를 절약하게 되어 우선 주정부재정 파탄을 모면하고 있는 터다.

　엄청난 재정적자에 당면한 부시연방정부는 메디케이드 비용을 대폭 삭감할 계획을 추진 중이며, 향후 5년간 120억 달러($12B)의 메디케이드 예산삭감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만일 이 법안이 실현되는 날에는 77% 연방지원금에 의지하고 있는 가난한 미시시피 메디케이드가 가장 위협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다.

　얼마 전(2005년 11월 초)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AMA임시총회는 연방의회에서 빈민의료(메디케이드) 수혜자혜택을 줄이려는 법안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AMA대변인은 "의회에 상정된 메디케이드 예산삭감안은 비양심적이다.

　약자를 희생시켜 돈을 절약하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고 비난했음을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