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nCare 재정파탄 1]
테네시州, 메디케이드가 州예산 1/3 차지
빈곤한 재정 불구 '퍼주기식 의료정책' 전형
중산층도 메디케이드 수혜 … 케어범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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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훈 박사 - 在美 내과 전문의 - 의사평론가 |
TennCare라 부르는 이 플랜은 1994년 70만 명 커버했던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1995년에 120만 명으로 증가시켜 커버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아동의 경우 FPL(Federal Poverty Level) 400% 수입의 중상층까지 광범위하게 커버했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민간의료보험을 거부당한 만성질환소유자도 포함시켜 무려 40만명의 무보험자를 구제하였다.
연방정부서 책정한 빈민레벨은 FPL 100%를 기준으로 하며 가령 FDL 200%는 빈민수입의 2배를 말하는데, 하와이와 알라스카 두州는 별도로 책정하고 있다(참조: 표).
TennCare는 종전의 메디케이드서 커버되지 않던 여러 가지 분야도 확장커버 하였으니, 예를 들어 완전한 입원 및 외래환자 케어, 치과 케어, 시력 케어, 대부분의 약품제공, 정신과치료, 약물남용자에 대한 10일간의 해독치료, 물리요법, 카이로 프랙티스, 회복기 케어, 요양간호, 진료에 요하는 교통비제공 등 웬만한 민간보험보다 좋은 혜택을 제공했다.
<표> 2005년도 미국정부책정 빈민수입레벨(FPL) 100%
Persons in Family Unit | 48 Contiguous States and D.C. | Alaska | Hawaii |
1 | $ 9,570 | $11,950 | $11,010 |
2 | 12,830 | 16,030 | 14,760 |
3 | 16,090 | 20,110 | 18,510 |
4 | 19,350 | 24,190 | 22,260 |
5 | 22,610 | 28,270 | 26,010 |
6 | 25,870 | 32,350 | 29,760 |
7 | 29,130 | 36,430 | 33,510 |
8 | 32,390 | 40,510 | 37,260 |
For each additional person, add | 3,260 | 4,080 | 3,750 |
- 출처: HHS(연방보건부) -
그리하여 TennCare는 미국의료역사상 획기적인 대혁신이라 할 수 있다.
여기대한 상세한 내용은 www.bosa.co.kr의 필자칼럼(2001년도 8월 30일서 9월 13일 까지 '감자바위의료 TennCare 1-2-3번)에 소개된바 있으니, 참고 바란다.
자유민주주의 미국사회에서 M주지사의 가위 혁명적이라 할 의료개혁은 그가 저소득층과 그의 어용시민단체 TJC(Tennessee Justice Center. 테네시 정의구현센터)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과격한 독재수법(?)을 사용해가며 얻은 작품이고 보면, 재정적으로 무리가 많았고 이 플랜이 얼마나 지속될지를 두고 의문이 컸다.
■ 위기에 몰린 TennCare
현재 주민의 1/4 가까운 피보험자 130만명을 커버하고 주정부예산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TennCare는 그동안 무리하게 명맥을 이어왔으나, 발족한지 11년이 되는 현재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다.
1994년 주정부예산 24%을 차지했던 메디케이드(빈민의료)비용은 TennCare로 확장 이후 급증하야, 그동안 TennCare지출이 3배나 증가하고 현재 연방정부보조금 50억 달러를 포함해서 80억 달러 메디케이드 예산은 주정부 총예산의 1/3을 점유한 결과, 2005년도에도 6억5천만 달러 적자를 예측하고 있다.
테네시는 이렇듯 무리한 TennCare 때문에 재정파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대로 계속해가다가는 2008년도 주정부전체예산에서 TennCare가 91%차지하게 된다.
가입자의 약값 커버만 해도 대단한 금액이고, 매년 콜레스테롤 치료제 Zocor 약값지출이 4000만 달러($40M)나 된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외부인의 투자유치를 장려하기위해 소득세금을 면제하고 있는 빈곤한 주(테네시)에서 새삼 주민의 세금인상을 계획할 수도 없는 처지라, 여기에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경으로 자랑스런 TennCare를 크게 줄이는 개혁의 길밖에 없다는 것이 주정부가 당면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