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현황 2]
재정 70% 규모 노인 - 불구자가 사용
수혜자 급증 - 연방정부 지원축소 '이중고'
주정부, '관리의료' 강화 환자혜택 제한 강구
 |
| ▲ 김일훈 박사 - 在美 내과 전문의 - 의사평론가 |
아동(*주)과 성인 커버는 전체 숫자의 3/4(49% + 27% = 76%)을 이루고 있으나, 그들에 소요되는 비용은 30%(18% + 12%)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부분비용(70% = 45% + 25%)은 25% 밖에 않되는 노인과 불구자 케어에 소요된다.
< *주: SCHIP(州아동의료보험프로그램)의 특혜를 받는 아동커버는 저소득층 기준을 높여, 중산층 까지 광범위하게 다수 커버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미국의료비의 17%와 요양원(Nursing home)비용의 절반 가까이(46%)를 차지한다(참조: 표 5).
메디케이드의 개인당 비용에서 노인과 불구자 케어 비용이 크게 돋보이고, 그중에서도 '장기적 케어'는 노인과 불구자가 차지한다(참조: 표 6).
| <표 4>그룹별 메디케이드 수혜자수(%)와 비용(%) (2004년도)  |
| - 출처: 카이저가족재단 - |
NHI(국민皆보험) 즉 전체국민 의료커버(Universal health coverage)제도가 없는 미국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의료공백을 매우는 안전망인 메디케이드 혜택을 적어도 현재 수준으로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카이저재단 책임자는 역설하고 있지만(NEJM 2005. 10. 6), 현실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어있다.
■ 州의 메디케이드 위기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경제불황으로 인한 수혜자 증가이다.
이것과 더불어 의료비상승, 의료비를 많이 축내는 노인인구증가, 그리고 2004년 후의 연방정부지원금감소 등이 州정부 재정을 더욱 압박해가고 있다.
각주는 연방정부기준을 지키는 한, 각자 메디케이드 범위를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그들은 메디케이드를 지역에 합당한 방향으로 적용해감으로서 수혜자와 커버범위 및 종류는 각주마다 차이가 있다.
메디케이드에 소요되는 의료비는 매년 7% 증가가 예상되고 부시 연방정부는 향후 5년간 메디케이드 예산을 1백억 달러($10B)를 삭감키로 하여 의회를 통과했으며, 그 결과 절반이상의 州에 대한 연방지원금감소가 부득이한 현실이라 전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난 3년간 모든 주정부는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제공자(의사와 병원)에 대한 지불금액을 줄이고 처방약품목을 제한하며 38개州는 수혜대상자수를 감소시키고 34개州는 혜택법위를 줄이는 등으로 의료비억제를 시도하고 있으며, 제가끔 여러 방도로 메디케이드 안전망예산억제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시의 신임 보건부(HHS)장관 Levitt는 그가 유타주지사 재임당시, 성인수혜자의 혜택감소와 본인분담금을 신설한 '프라이마리 케어 팩키지'로 효과를 보았다.
테네시와 미주리州는 각각 수혜자 20만 명과 9만 명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줄이는 계획을 세웠다.
의료비절약목적으로, 여러모로 환자의 선택권을 줄이는 관리의료(Managed care)를 접목하는 州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이젠 한계점에 도달한 듯, 근래 수년간 메디케이드의 재정파탄에 당면한 州가 속출하고 그늘진 곳의 사람을 케어하는 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면 각 주정부에서 제가끔 방법으로 타협해서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현황을 다음 장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 <표 5>의료시스템에서 메디케이드 역할 (2003 년도)  | <표 6>그룹별 1인당 메디케이드 비용 (2003년도)  |
| - 출처: 카이저가족재단 - | - 출처: 카이저가족재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