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치료에 성공한 브라질]
모든 HIV 감염자에 치료약 무료제공
정부-NGO 합작 '치료받을 권리운동' 전개
'생명 우선' 명분 제네릭 약품제조도 성사
■ 헌법 국민건강 보장
▲ 김일훈 박사
- 在美 내과 전문의
- 의사평론가
유엔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에이즈정책국가라고 절찬한 나라가 바로 브라질이다.
1996년 11월에 착수된 브라질에이즈정책은 '모든' HIV감염자에게 치료약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세계유일의 선진적인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17만 명의 환자가 무료로 ART(antiretroviral treatment. HIV의 약품치료)혜택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약값은 매년 약 1억7백만 달러나 된다.
앞장에 소개한 러시아와는 너무나 대조적이고, 이렇듯 거국적으로 에이즈 퇴치정책을 실시함으로서 브라질은 에이즈사망률을 반감시켰다.
정부와 NGO의 합작품: 세계에 자랑스러운 브라질의 에이즈정책이 성립된 배경에는 솔리다리티(連帶)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HIV/AIDS 환자의 인권운동을 활발히 전개한 시민단체의 존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브라질은 1964년 시작한 군사독재치하에서 수천 명 지식인이 해외로 망명했다가, 1970년대 후반에 정치활동이 개방됨에 따라 이들이 귀국해서 민중운동을 영도해나갔다.
그들 중에서도 혈우병으로 HIV감염자가 된 저명한 사회개혁운동가 B씨는 여러 HIV동료를 규합해서 NGO(非정부기구)를 창설했으며, 이 그룹이 여태껏 "사회적 죽음"을 당한 것과 다름없는 HIV/AIDS환자를 사회의 편견에서 해방시키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그들의 주장이 사회에 수용되고 에이즈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서 정부와 NGO의 협력관계가 형성됐을 즈음, 때를 같이하여 1996년 국제에이즈회의를 계기로 HIV감염자치료를 가능케 한 여러 종류의 ART에 의한 병용요법이 발표되었다.
절망적인 불치병 에이즈에 대해 이와 같은 치료법이 출현됨으로서 HIV감염자에 희망을 안겨주게 되었던 것이다.
브라질 헌법에 "건강은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라는 조항이 있고 "치료법이 있는 HIV/AIDS는 국민의 권리로서 마땅히 치료해야한다"는 운동이 일어나 법정투쟁으로 이어지고, 드디어 대법원은 "정부는 에이즈치료약을 무료로 제공해야한다"는 급행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의회통과를 거처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 의해 오늘날의 브라질 에이즈정책이 정착하게 되었으니, 현재 세계에 과시하는 브라질의 에이즈정책은 정부와 NGO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 값비싼 정책 유지법
앞장에 소개했듯이 값비싼 약품인 ART약을 사용해야하는 고가정책을 유지하기위해서는 또 하나의 투쟁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고가 특허약품 '브랜드' 대신 제네릭 약품제조를 가능케 해야 하는 것이 에이즈환자의 생존권을 유지하는 길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적 소유권'과의 투쟁도 불사했으니 말이다.
多國籍제약기업의 '지적 소유권'에 도전하고 미국 등 강대세력의 압력에 대항하는 제네릭 약품제조 강행정책이 브라질에서 시민단체의 열렬한 지지아래 이루어졌음을 알린다.
에이즈치료약을 모든 환자에게 제공한다는 정책은 막대한 예산이 선행되어야하고, 그러기위해 처음단계부터 국내에서의 ART약의 제네릭 생산이 검토되었다.
ART 브랜드는 고가약품임으로 선진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약품구입이 불가능하야 대다수환자가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브라질정부도 마찬가지 상황에서 "환자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자신의 약을 제조해야한다"고 선언하고서 독자적인 제네릭 약품제조도 불사한다고 결정했던 것이다.
외국의 브랜드제약회사는 자기네 '지적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브라질정부는 '인간의 생명우선'을 내세워 인도와는 달리(앞장 참조) 양보함이 없이 그대로 추진하려하고 있다.
이 정책은 미국정부의 반대에 부닥쳤으니, 브랜드제약사는 미국자본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즉각 WTO(세계무역기구)에 호소하야 브라질의 제네릭 생산계획을 중지시키려 노력했지만 브라질 에이즈정책의 정당성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바 되어 오히려 미국을 겨냥한 세계의 네트워크로부터의 비난이 쏟아져 나왔고, 그 결과 미국은 물러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가운데서 브라질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ART 제네릭 11종의 약품은 '지적 소유권의 세계화를 위한 특허법제정' 이전의 약품임으로, 지금까지 브라질은 국제법(지적 소유권에 대한)을 침범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현재 브라질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 ART약 중에서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3종류의 브랜드약값이 예산의 63%를 차지한 때도 있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이들 외국 브랜드제약사를 상대로 파격적인 염가로 브랜드수입교섭을 하고, 만일 불응할 경우 우리는 불법으로 제네릭 제조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처방을 제시하여 크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2005년 7월 브라질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Kaletra(ART 브랜드)의 제약사인 미국 Abbott 사와의 타협에서, 제네릭 제조를 않는다는 조건부로 Kaletra수입가격을 대폭 줄이는 계약에 성공했으며 그 결과 향후 6년간 2억5천9백만 달러($259M)를 절약하게 되었다고 한다.
브라질정부의 의욕적인 정책에도 불과하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수가 예상외로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산책정 실무부처인 재무부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보건부에서 신청한 예산요구를 수락할 수 없었다.
여기에 보건부는 NGO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호응을 얻어 전국적으로 항의한 결과 재무부는 무리한 예산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보건부내에서도 '에이즈'담당국은 가장 주요국이 되어있고, 많은 직원은 NGO와 지방단체에서 선발된 자며 그중엔 에이즈환자도 있어 특수한 분위기라고 전한다.
■ 예방치료 정책 성공
에이즈치료를 무료로 보증하는 브라질에서 의학계는 환자의 카운슬링의 중요성을 사회에 인식시키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에이즈처방약 사용에 있어서 환자의 개인사정을 고려한 효과적인 복용과 정확한 모니터링을 함으로서 중도에서 치료중단케이스가 전혀 없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치료성과를 얻고 있다.
카운슬링 향상결과 브라질의 내성HIV발생률은 미국과 영국의 절반에 불과한 좋은 성적을 나타냈다.
무료치료보급으로 1995년에 인구1천 명당 사망자 12.2명이던 것이 2000년엔 6.3명으로 국내 에이즈사망률이 절반으로 하락했다.
그리고 효과적인 예방교육으로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콘돔사용국이 되었다.
1993년도 조사에서 성교 때 청소년의 콘돔사용률이 5%에 불과했으나 2003년도 조사에선 65%로 증가했고, 연간 판매되는 콘돔숫자도 80년대의 4∼5천만 개에서 오늘날 연간 5억 개 즉 10배로 증가했다.
콘돔사용률의 증가가 HIV감염자발생이 줄어들게한 간접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고, 정부통계에 의하면 연간 감염자 총수는 1995년의 2만6천에서 2001년엔 2만1천대로 감소했다.
치료보급으로 전체 HIV/AIDS 환자수가 감소됐음은 물론이다.
이렇듯 브라질은 성공적인 에이즈정책으로 해서 유엔의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