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NPO 복지활동 (2)

비영리 민간 복지기구로 정착
지역별 개호-헬퍼조직으로 확산 추세
정년퇴직자 중심 知的 볼룬티어 그룹 증가

최근 일본에서도 NPO, NGO, 핀란소로피, 볼룬티어 등 민간비영리섹터라고 하는 개념과 활동이 주목되며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특히 마지막 10년간에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NPO 혹은 민간비영리섹터가 성숙한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관민(官民) 관계의 제도에 피로가 생기는 중에 공공서비스공급의 또 하나의 담당자로서 NPO에의 기대는 매우 커지고 있다. 이렇게 NPO의 활동은 일본의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NPO에 관한 객관적, 과학적인 현상분석은 이제 단서를 잡았을 뿐으로, 아직 경제사회에 있어서 NPO의 역할이나 제도·정책의 모습에 대해서도 충분한 여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민간비영리섹터를 기업이나 정부와 나란히 독립된 '섹터'로서 인식한 것은 극히 최근의 것이라고 하겠다. NPO가 현재의 경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의 비율은 아직 연구의 축적이 적은 분야이고, 앞으로 한층 진전이 기대되는 연구분야이다.

-일본의 NPO 사정-

전후 55년에 걸쳐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일본에 올바로 전해지지 않았다고 말할수 있다. 일본 시민은 정책을 우리들의, 사람들의 것으로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1970년대까지도 시민에 의한 비영리활동은 어떤 의미에서는 많았다.

다만 그것들이 사회에 정착하지 않고 경제성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몇번이나 방법을 잘못하고, 그리고 정책을 통하여 사회를 변화시켜 가는 것에 신경쓰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70년대 이후, 시민운동이 사라져간 것은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토양이 아직 생기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그것보다는 '정책에 관계없는'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우리들 시민은 정책을 통하여 주택이나 생활, 소비생활, 인권, 의료, 교육, 원조, 외교, 방위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강하게 한 것은 투표참정권, 삼권분립, 지방분권 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보다 잘 이 제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는 시민의 지식의 고양, 또 하나는 시민을 위하여 보다 좋은 정책을 하여 통치에 관련시켜 가는 정치가 있고 여기에 정부가 있는 것이다.

-NPO 연구기관-

미국은 많은 비영리와 씽크탱크 정책연구기관이 있는데, 이것들은 정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대학 학문의 부도 아니고, 독립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관찰하고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지적하면서 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기하는 두뇌와 기관이다. 현재 일본에는 400여의 씽크탱크(統合開發機構)가 있다고 말해지지만, 거의 대부분은 정부쪽 이었고, 독립 씽크탱크는 없다. 이제까지의 일본에 이러한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은것은 일본이 옛날부터의 촌(むら) 사회이고 횡적인 보수성이 남아 있어서 내부만을 고집하고 외부를 볼 힘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NPO 연구조직-

미국에서의 NPO에 관한 최초의 연구기관은 예일대학에 1977년에 설립된 NPO 연구프로그램이다. 그 후 인디아나대학, 존스홉킨스대학,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 뉴욕시립대학, 샌프란시스코대학 등에 피란소로피나 NPO에 관한 코스나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최근에는 하바드대학의 케네디스쿨이 다액의 기부를 받아서 NPO 연구를 위한 하우자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미국 이외에도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NPO와 NGO에 관한 대학원레벨의 연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NPO에 관한 전문코스나 연구소를 가진 대학은 아직 없다. 오사카(大阪)대학이나 게이오대학의 경제학부에 NPO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도, 전문코스를 설치하기 까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앞으로 NPO 관계의 연구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면 NPO에 관한 전문코스나 기관을 개설하는 기운이 높아 지리라고 예측된다.
일본NPO학회는 1999년 3월에 창설되어 현재 회원수 1000인을 넘는데 까지 이르렀다. 회원의 배경도 다종다양해서, 대학의 연구자나 학생만이 아니라 NPO의 스탭, 기업의 사회공헌담당자, 행정의 NPO 담당자 등 실무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NPO 활동단체-

▲오사카 NPO 센터

오사카(大阪)시 기타구에 소재. 뜻을 가진 NPO를 기르기 위해서 자금조달과 인재육성을 기둥으로 한 지원을 행하고 있는 민간서포트센터이다.

조성금은 WWF세계 자연보호 조성금(助成金), 어린이 꿈 기금조성금일본재단, 도요타재단, 아사히(朝日)생명후생사업단 등 13단체 이상이 연명하고 있다.

이벤트는 나니와볼룬티어포럼, 2001년 문화포럼, 일한NGO차세대워크숍, 한신(阪神)NPO서미트2001 등 12항목 이상에 걸쳐서 매달 변한다. 강좌 세미나로서 1개월 평균 3회의 강좌나 'NPO연구포럼예회' '환경을 배우자' 등의 연수회를 연다.

▲NPO 홋카이도(北海道)

홋카이도에서는 삿포로(札幌)시를 중심으로 보험·의료·복지 분야에서 53개의 NPO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그 중에는 '자리보전치매와 걷는모임' '호스피스케어 모임' '날아라! 휠체어의 모임' '컴퓨터 요약필기 서클' '지역에서 장애아를 기르는 모임' 등 다종다양하다. '삿포로지체부자유아부모의 모임'에서는 소규모 작업소의운영과 헬퍼의 파견을 하고 있다.

▲NPO 연수

'정보센터 도쿄'도 고쿠분지시에 소재하고, 이번에 '일본 NPO Fellowship Program Pilot Fellow'를 모집하고 있다. 취지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활동 단체에서 펠로우로서 일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 모집은 2인. 연령이 40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한국어가 되는 사람. 받아들이는 단체는 한국에서 시민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NPO 등 2~3단체. 기간은 2002년 1월, 대우는 왕복도항비와 체재비로 되어 있다.

▲개호 NPO

'타스케아이 유이(たすけあい ゆい)' 1991년, 유능한 일꾼이 출자·경영하는 '워커스 콜렉티브(workerscollective)'의 형태로 요코하마 시내에 사는 주부들이 시작하였다. 스탭은 원래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퇴직 또는 전직한 남성 및 젊은이 약 170인으로 되있다.
고령자와 장애자의 개호, 어머니가 병에 걸린 모자가정의 어린이, 맡길 곳을 고민하는 일하는 엄마의 탁아 등의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간 매상고는 2억5,000만엔에 이른다.

'유이(ゆい=結)' 이란에도 시대에 농촌에서 관행으로 행해지던 조직형태로 서로 연결된 끈을 강화한다고 하는 의미이다. 모내기나 지붕이기 등의 공동작업에 의해 서로돕는 역할을 하였다.

이사장인 하마다 시즈에(52세)씨는 “고령자에서 장애자까지 어떠한 개호도 대응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한 NPO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양한 개호노동이 있습니다. 고령자의 신체개호는 개호보험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급도가 비교적 높지만, 가사나 육아지원은 지원하는 것이 없어서 시간당 급여가 낮습니다.

이것들을 엮어서, 희망을 넣어서 로테이션을 해서 월3만~4만엔 수입이 되는 사람에서부터 20만엔 이상의 사람까지 있습니다”고 말한다. 이 개호단체는 장애자나 아이기르기를 담당하는 사람도 참가할 수 있는 직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나 일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중고년 '지적 볼룬티어회'

도쿄지구의 도카이(東海)은행의 OB로 구성된 '도유카이 간토지부 볼룬티어회'가 있다. 회원수 약 460인. 정년퇴직자들의 비지니스 경험을 살린 볼룬티어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NPO법인에 회원을 다리놓아 주는 기업OB회이다.

현재 경리, 총무 등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는 NPO에 약 70인의 회원을 파견하고 있다. 1994년 발족후, 당초에는 환경미화의 볼룬티어 등을 중심으로 행하고 있었다.

NPO가 내부 사무가 가능한 인재의 부족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다리 놓아주는 일에 착안하였다. 받아들여진 OB들의 비지니스 수완은 높이 평가되어서 파견된 곳의 NPO의 요청으로 정규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예도 있다.

이외에도 원래 회사원으로 구성된 임의단체인 '비지니스라이브의 모임'(오사카, 회원수 약 200인)이 있다. 1987년 설립 이래, 재무나 국제거래, 품질관리, 컴퓨터기술 등 갖가지 비지니스 노하우를 가진 50대이상의 회원이 중소기업 등을 지도하여 왔다. 보수는 지도하는 쪽으로 부터 받는 교통비나 자료대 등 실비 정도. 현재도 활동규모나 회원수는 확대되고 있다.

2001년 9월에는 신설된 NPO법인을 통하여 자치체의 시민강좌에서 환경문제 강좌 청부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정년퇴직자들은 NPO에 참가하는 것으로 활동과 취미를 균형있게 조합하여 생활을 즐기고 있다. 또한 그 표정도 활발하여 중고년을 빛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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