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체계 합리화^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차원



의약분업 시행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의 진료행위별 원가 전면적인 재분석작업에 나서기로 해 어느정도 보험수가가 낮아질지 주목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진료체계 합리화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작년 12월 상대가치수가제 도입때 적용했던 진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체계를 전체적으로 다시 분석해 내년도 수가계약에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달 중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원가분석팀을 구성한 뒤 종합병원부터 의원급까지 의료기관 규모별로 표본 진료기록을 제출받아 원가분석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의 진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체계는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가 지난 97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작업을 실시해 만든 최초의 원가분석 자료를 토대로 만들었으나 상대적으로 진료원가가 높은 대형병원 8곳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해 대표성과 신뢰도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97년의 연구결과 당시 진료수가가 원가의 56%로 나오자 지난해 4차례 수가인상을 통해 원가의 90%선까지 끌어올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처럼 지난해 진료수가를 원가의 90%선까지 올렸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8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측의 원가분석작업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제기해 온 게 사실”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금년 중으로 전면적인 진료행위별 원가체계 전면 재분석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같은 새로운 진료원가 분석결과가 나올 경우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전반적으로 하향조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용위원회는 지난 17일 간담회를 열어 현행 상대가치 점수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복지부와 공단측에 요청했으며, 지난해 말에도 이를 전제로 지역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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