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質 보장...비용효과 추구 차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요양기관의 진료비에 대한 고가화 정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의원급을 대상으로 최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같은 진료비 모니터링은 요양기관간 진료비 변이가 커 의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비용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진료비의 사후적인 심사조정으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고조되는 등 의료기관과 심평원 간의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발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심평원은 또 의료기관의 세부진료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결과 관련 정보를 개별 의료기관에 제공, 의료기관 스스로 사전에 자율적으로 비용 경제적 진료를 실시토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은 질병군별 또는 상병별로 진찰료, 처치료 등 세부내역에 대한 진료비고가도를 측정해 전체기관의 평균과 개별기관의 지표를 상대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심평원은 우선 시범적으로 전국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과 대전, 창원지원 관할 의원급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정보자료를 제공하되,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방문 및 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 향후 대상범위를 타 종별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향후 모니터링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경우 의료의 질이 보장됨과 동시에 비용효과적인 진료가 이뤄짐으로써 진료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진료비 심사조정과 이의신청이 감소함으로써 의료계와의 갈등요소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심평원은 일률적 심사 삭감기관에서 벗어나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진료행태 개선을 추구하는 쪽으로 모습이 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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