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委-약사제도개선^보건산업발전특별委 구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차원에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공단인력 감축(1,000명 규모)을 통한 관리운영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오는 2005년까지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40%선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건의료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계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만간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 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의^약계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분업평가단을 지속적으로 가동, 분업 성과 점검 및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도 20대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사회안전망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151만명에서 155만명으로 확대하고 최저생계비 수준도 월 93만원에서 96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인상하는 등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10만명)의 효과적인 자활사업 수행 차원에서 후견기관 130개소를 확충하는 한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00명도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가입 미신고자^납부예외자를 현행 48% 수준인 금년말까지 42.5%까지 축소해 노령^사망에 대비한 전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정부를 조속히 구현해 모든 행정과 서비스의 전자화를 실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전통산업과 정보통신^생물산업을 삼위일체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명공학분야 핵심기술을 개발하는데 향후 10년간 5,0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국가전략분야인 정보통신과 생명공학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과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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