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미명 남발된 실책 바로잡는 기회" 주문

의료계, 보건분야 전문성 부족 아쉬움 표명

　7·11 개각에서 복지부 장관의 전격적인 교체와 관련 의료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분위기 쇄신을 통해 정부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등 산적한 현안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의협과 병협 등 의료 단체들은 장관교체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새로 입각한 김성호 신임 장관 또한 의외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발탁된 배경과 취임 이후의 정책기조 변화 등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줄곧 세무 행정만을 담당해 왔던 김성호 장관이 보건복지 분야에 비전문가라는 사실에 대해 일부는 깊은 우려감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조직 생리나 기업 경영 마인드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인물로 알려지면서 상반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의협(회장 신상진)은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기 위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비전을 필요로 하며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를 기용함으로써 의외의 인사"라며 "그러나 독선으로 똘똘 뭉친 어설픈 개혁주의자 보다 의료에 대해 국민의 입장을 지닌 편견없는 인사가 보건의료 정책의 책임자가 된 점은 퍽 다행"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은 "김성호 장관의 경우 중립 내각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등용된 만큼 그동안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거듭되는 실책을 남발하면서 의료제도의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보건의료정책은 과감히 중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회장 김광태)도 "잘못된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고 많은 병원들이 도산 위기로 의료공급체계가 붕괴되는 최대의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병원경영 활성화 정책을 통해 보다 건전하고 명랑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기대치를 나타냈다.

　아울러 병협은 신임 김성호 장관이 기업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충분히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무리한 정책변화 보다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갖고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을 기대했다.

　한편 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부처인 만큼 민-관, 또는 의료계간의 적극적인 대화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급격한 보건의료계의 환경변화 속에서 가정간호와 전문간호사 등과 같은 전문적인 제도시행 및 합리적인 정책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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