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등 제반 개혁정책 全국민에 수혜돼야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 취임식서 강조

신임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제41대)은 11일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한 생산적 복지정책과 제도가 서민대중에 뿌리를 내리도록 더욱 내실화하고 건강보험 등 제반 개혁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보건복지부 개혁정책의 성공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작업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을 전직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특히 "우리 개혁추진의 결실은 바로 우리 사회가 한단계 더 높은 선진사회, 복지사회로 뛰어오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혁은 어느 분야, 어느 관계나 정책 원리가 같은 점을 감안, 개혁에 대한 네가지 소신을 피력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선 한정된 재원이 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하게 배분될 때 체감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수요자인 의사가 충분히 수렴돼야 개혁이 성공될 것"이라며 "정책수행과정에서 관계부처와 국회 및 언론, 사회단체(NGO)를 우리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혁이란 점진적,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문민정부에서 법으로 통과된 건강보험법, 약사법, 의료법 등의 개정은 개혁의 방향은 올바랐지만 일시에 집행하다 보니 국민적 부작용과 혼란이 일어났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어 시행착오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개혁추진에는 반드시 빛과 어두운 그림자가 상존한다"며 "우리 공직자들은 빛(혜택)은 크게 하고 어두운 그림자(부작용)는 더 적게 하는 것이 의사와 약사,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 관련 정부 공무원 모두의 몫인 점을 감안해 국민적 합의와 역량집중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식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중산 사회계층과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디지털바이드(정보지식격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사회개발을 양대축 수레바퀴로 삼아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도록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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