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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저작권 집중관리기구' 설치 필요이용자 정보활용, 저작권자 권리 보호 차원
의학 관련단체 자발적 참여, 손쉽게 설립
포천중문의대 한만용 교수보고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서 의학연구 및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이용객의 손쉬운 정보 활용과 그에 따른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가칭 의학, 보건, 건강에 대한 '저작권 집중관리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중 저작권 집중관리기구는 의사관련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무 관련 단체인 전문학회의 공감대 형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11일 대한의학회 주최로 서울대 삼성암연구동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 의학 학술 DB 및 콘텐츠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리'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한만용 포천중문의대 교수(소아과학)는 이날 '의학분야 디지털저작권 관리(DRM) 모델과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정보화 시대를 맞아 연구자들이 국내의학 논문을 쉽게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야 하며, 이중 저작권을 해결해주고 보호해주는 시스템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중 저작권자가 매우 많고 이용자의 요구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전문기구가 설립되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대변하여 이용을 허락하고 이용감시와 저작료 징수 및 이용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쉽게 획득하는 장점과 그에 따른 다른기관 과의 협상력 강화 등 다양한 이점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각 의학회 산하 학회들이 단체로 저작권 관리집중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분배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의 하나라고 주문했다.

한 교수는 또한 저작권 집중관리기구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의학전자 도서관'의 설립과 달리 의사관련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능하고, 나아가 기존 (사)한국학술단체연합회와의 관계 정립을 통한 의학관련 학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저작권 관리집중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학관련 단체 및 분과학회 인사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시대 지적재산권과 디지털 저작권 관리 및 의학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와 관리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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