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조한 영아·장애아 보육률을 높이고, 시간연장형·휴일 및 방과 후 보육 등 국민의 다양 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에 보육시설 인건비 등 52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조기에 지원효과를 높이고 영아·장애아 보육률을 높이기 위해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110개소를 추가 지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이같은 내용의 '2002년도 보육사업 추가예산 지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장애아 통합시설과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는 보육교사 인건비가 신규로 지원된다.
종교단체 부설 보육시설 등을 포함한 국공립·법인시설에 대하여 영아반을 담당하는 교사의 인건비를 기존에는 50%만 지원하던 것을 100% 추가 지원(2개반 이상 보육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가정보육시설에서 2세 이하 영아 10명 이상을 보육할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중 월 40만원이 지원되며, 민간이 운영하는 영아, 장애아전담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에 보육교사 3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던 것을 모든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토록 했다.
또한 영아전담시설 지정기준을 3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로 완화하고, 특히 올 하반기에 영아전담시설 100개소와 장애아전담시설 10개소를 추가 지정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예산의 집행을 통해 2세 이하 영아 최대 3만6,000여명, 장애아 700여명이 추가로 더 보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추가예산의 지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보육정책자문단, 각 시·도 공무원, 추가지원 시설 종사자 등 보육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방침"이라며 "특히 추가예산의 적법한 집행 및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하반기 중에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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