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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부가 나서 산업의 육성안을 내 놓아야 할 차례이다.'

대폭적 일괄약가인하를 비롯,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단속 등 제약업계를 몰아붙이는 데에만 몰두해온 정부에 제약 단체들이 이제 산업 육성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제약업체들을 회원사로 하는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신약개발조합 이강추 회장, 바이오의약품협회 김명현 회장 등 3개 단체장은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제약 강국실현을 위한 제약산업육성지원방안으로 신약개발 자금지원 확대, 제약기업 전용 해외 M&A펀드 조성, 임상 3상 시험 비용 추가 세제지원 등 3개안을 제시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3단체장은 신약개발 자금지원 확대와 관련, 신약개발 해외 수출을 담당한 전문 인력이 8193명에 불과,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소개하고, 향후5년간 R&D 기획, 고급 Research 인력, 글로벌 마케팅, 인허가 등에서 2015년까지 혁신인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당장 내년 예산에 123억원의 인력양성 사업 소요 예산을 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주요 분야 중장기 인력 수요

*신약 개발 가치 사슬별 전문 인력 실태 및 중장기 수요 조사(2012. 4, 보건산업진흥원)

중장기적으로는 BT분야 연간 지원액(2조3천억규모)의 6.4%(1499억원)에 불과한 의약품분야 지원액을 2020년까지 2010년 BT분야 정부지원 50%수준(1조1,500억원)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3단체장은 또 국내 기술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촉진을 위해 마켓·금융(투자)차원에서 해외 유망 기술 및 기업에 투자하고 국내 기업과의 제휴 통해 사업화 및 해외진출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정부 차원에서 기존의 국내 중심 투자펀드와는 차별화 된 해외투자(현재 전무) 비중을 높인 전략적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 펀드 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00억원(국내 600억원, 해외 400억원) 규모의 국내·해외 VC 공동 출자를 제안하며 내년 예산에 정부 출자금 200억원을 반영시켜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3단체장은 또 임상 3상 시험 비용 추가 세제지원을 촉구했다. 상품화 직전의 임상 3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천기술 분야 세액공제 관련 법률(조특법 시행령 별표8)을 개정,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형신형 신약후보 물질에 치료적확증임상평가기술(임상3상)을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임상3상 에서는 신약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을 위한 Pivotal 평가가 진행되는데 이 단계에서 전체 연구비의 약 36.7%(1,800억원 ~ 3,600억원), 전체 임상시험비용의 54.7%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천기술 분야 세액공제 (조특법 시행령 [별표8])

현행 규정 개정요청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