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10% 일률적 감축안 놓고 진통 예상

복지부 '긍정적' 입장 - 교육부 '신중론' 제기

　대통령 직속 의발특위가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일률적으로 10% 감축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관련 부처와 단체간 이해관계를 달리 하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적인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마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발특위 주최로 오는 16일 오후2시 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 적정 의료인력 수급 대책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최근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마련한 '2003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10% 일률적 감축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일 의발특위 전문과위원장 모임에서 "의대 입학정원 감축안의 본회의 상정에 앞서 전체적인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정부측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공청회 일정을 놓고 정부측은 8월말을 주장한 반면 의학계에서는 내년 적용을 위해 7월 개최론을 펴 결국 7월16일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2003년 의대 입학정원의 일률적 감축안에 대해 관련부처인 복지부는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관련 대학 및 학부모들의 반발을 우려해 신중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국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적정 의료인력 수급 차원서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일률적인 감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으며, 게다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키로 한 일부 의대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관련부처 협의)으로 알고 있어 그에 따른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의발특위 의료인력전문위에서는 지난 2일 당초 일본에서 추진됐던 의대 입학정원 단계적 감축안, 즉 2003년 국립대, 2004년 정원 100명이 넘는 사립대, 그리고 2005년에는 100명 이하 사립대 순으로 단계적 적용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했었으나 막판 수정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의료인력전문위에서 의대 입학정원 10% 일률적 감축안 쪽으로 결정된 배경에는 '의발특위에서 다뤄질 사안중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의료인력 감축 밖에 없으며, 단계별 감축안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의협지도부의 강력한 요청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의발특위는 오는 16일 공청회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조율한 후 이달내 청와대에 제출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쪽으로 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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