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감축 방안서 의협 강력반발로 수정

2005년 전문대학원 출범 계기 편입학 폐지

　현행 41개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내년도에 일률적으로 10% 감축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어 의학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최근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내년부터 국립대부터 10%씩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내년도에 41개 의대 입학정원을 일률적으로 10% 감축하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의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는 2005학년도 부터 모든 의과대학의 편입학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의료인력전문위는 당초 의대 입학정원 감축에 있어 내년에는 국립대 정원의 10%를, 그리고 2004년에는 정원 100명 이상의 사립대와 2005년에는 정원 100명 미만의 사립대를 대상으로 정원을 10% 감축하는 단계별 감축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의협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내부 의견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일 열린 전문위에서는 의대 입학정원 감축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나, 결국 이번 기회에 정원을 일률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의대 입학정원을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의협측은 의사인력 과잉 배출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단계적 감축안은 실효성이 적은 만큼 2000년 의정 합의사항대로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하는 방안을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발특위는 의대 입학정원 문제가 의료인력전문위에서 확정됨에 따라 이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말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방침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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