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 전문의 분포-환자별 특성 상이

중소병원 수련 최소인력 미달 속출

　전문의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선 현재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련병원 지정 기준 및 표준화 심사요강 등을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융통성 있게 다소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특정 學科의 경우 전속전문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 분포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턴 및 IR병원 지정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이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행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따르면 인턴병원의 경우 100병상 이상에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마취과, 진단방사선과 외에 임상병리과와 해부병리과 중 한 과목을 선택한 7개 과목으로 규정하는 등 병상수와 필수 진료과목 설치를 지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더욱이 낙후 시설 및 인력 보강을 통해 병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표준화 심사요강 지침도 병상수에 의해 A, B, C, D군과 단과 C군 등으로 구분하되 지역별 병원 분포나 질환별 환자 분포 등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급 수준인 A군과 인턴 수련기관인 D군과 동일한 심사 요강을 적용함으로써 시설이나 인력 확충의 기본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중소병원들 입장에서는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개업 열풍으로 파생되고 있는 이 문제는 200병상급 이상으로 규모가 비교적 큰 IR병원들은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낳은 편인 반면 지방소재 인턴수련 병원들은 필수 진료 과목인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문의들의 편중된 지역 분포로 인해 필요 최소 인력마저 구하지 못해 수련 기준에 미달되는 상황까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이와 같은 의료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중소병원들의 경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선 지역별 병원 분포 및 환자 특성에 따라 수련병원 지정기준 여건을 융통성 있게 조절해 나가되, 표준화 심사지침도 해당 수련기관에 적합하도록 각 항목별로 차별화시키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병원계서는 보다 현실성 있는 병원신임제도의 정책 입안 및 추진을 위해 지역별 의료기관 분포, 진료 과목, 전문인력 수급 현황, 환자의 질환별 특성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계, 관련 단체들이 공동 참여하는 연구 조사사업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바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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