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손학규 후보 초청 간담회 진행
간호실무사 명칭변경 면허재신고 도입 등 의료법 개정 추진 약속
병원급이상 정원규정 신설, 국제대 간호조무과 존치 등도 관심 보여
간호조무사의 숙원사업인 간호실무사 명칭 변경, 시도지사 자격에서 장관 면허 환원 그리고 면허(자격)재신고 도입을 위해 의료법 일부 개정을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는 최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여성플라자)에서 집행부 및 시도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통합당의 손학규 후보를 초청,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삶’ 행사를 가졌다.
간호조무사의 숙원사업인 간호실무사 명칭 변경, 시도지사 자격에서 장관 면허 환원 그리고 면허(자격)재신고 도입을 위해 의료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선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슬로건을 내건 ‘저녁이 있는 삶’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간호실무사 명칭 변경, 면허(자격)재신고 도입 등 의료법 일부 개정을 진행하기로 한 것.
의료법 개정 추진외에도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규정 신설 및 간호등급제 포함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대 간호조무과 존치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국제대 간호조무과 개설을 성사시키고 지난 3월에 강 회장에게 바통을 넘긴 임정희 명예회장은 “협회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했으나 간호조무사의 전문대 학력상향 없이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수년간의 노력 끝에 국제대에 간호조무과가 개설하게 됐다”며 간호조무과 신설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제대 간호조무과를 폐쇄시키려고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헤어디자인과, 조리과 등 다양한 과가 설치돼 있는 전문대에 유독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간호조무과를 개설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사회적 약자인 간호조무사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임 명예회장은 최근 복지부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어 임 명예회장은 “간호대 4년제 일원화 후 국제대에 간호조무과가 개설된 것은 시대의 흐름이며 따라서 복지부는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존치를 전제로 제도보완을 나서야 할때”라며 민주통합당과 손 후보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확정된 양승조 의원이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손 후보는 “이번에 논의된 문제들은 간호조무사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명칭변경, 자격(또는 면허) 재신고 및 장관 면허 환원은 양승조 국회의원이 의료법 개정을 대표발의하기로 이미 약속했으며, 발의만이 아닌 법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제대 간호조무과 존치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교과부에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및 간호조무사 업무 복지부 일원화에 대해서도 복지부 및 교과부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간호등급제 및 정원규정 신설 등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혀 향후 간호조무사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나설것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양승조 국회의원은 “손학규 상임고문이 약속한대로 조만간 의료법 개정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법 개정 추진의사를 명확히 했다.
특히 그는 “국제대 간호조무과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복지부장관에게 문제점을 따지겠다"며 조만간 있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문제 제기를 할 의사를 피력했다.
강순심 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숙원 사업 해결을 통해 간호조무사에게 ‘저녁이 있는 삶’과 ‘맘편한 세상으로’을 이끌어 달라”며 최근 손학규 후보가 내건 슬로건과 연계해 간담회의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