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단체서 문제 제기…찬반세력 충돌 예고
최근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란이 다시금 대중적으로 여론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이달 열릴 예정인 임시 국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달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에 대한 대중적 공론화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이달 열릴 예정인 임시 국회를 겨냥한 것.
2일 이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국민의 다수가 가정상비약 구입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만큼, 약사법 개정이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된다”면서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도 최근 성명을 통해 “그간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국회는 국민을 중심에 둔 약사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의 약사법 개정안 정상 처리를 위해 보건복지위원장과 양당 간사위원에 면담을 요청하고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소비자 10명 중 9명(92%)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찬성했다는 내용을 2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국민들은 편익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원했으며, 대한약사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지금이라도 약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의 협의 여부에 큰 관심을 보였던 각종 언론 매체들도 사실상 협의 무산의 분위기에 대해 약사회가 국민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약사법 개정안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대한약사회와의 협의가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입장대로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추진키로 결정했던 대한약사회는 내부 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대정부투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달 열릴 임시국회에 정부가 다시 약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하는 여론이 점차 거세질 것으로 보여, 또 다시 국회를 두고 찬반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임시회에서도 약사법 개정안의 상정을 미룰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