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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 놓고 전의총·환자단체 ‘충돌’‘법안 문제점 지적했을 뿐’…‘서명운동 부끄러운 일’

일명 ‘도가니법’을 놓고 의사와 환자단체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대표 노환규)은 지난해 12월 최영희 민주통합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최근 “가벼운 형사 처분에도 10년간 취업과 개원을 금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도가니법이라 불리는 해당 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에 의사와 학습지 교사를 추가한 원안에 성인대상의 성범죄까지 포함하고 있다.

개정법 조항에 따라 성범죄자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의사·간호사·한의사 등 의료인은 향후 10년 간 의료기관 개설 및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의총은 의사커뮤니티 닥플에서 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도가니법 반대 대통령 탄원서’를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연합회, 대표 안기종)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엘리트 집단인 의사단체가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탄원”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 환자연합회는 “전의총이 성인 대상 성범죄를 문제 삼은 것은 성인 환자들에 대한 성범죄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신체 노출이 잦은 진료 환경의 특성상 오해를 받을 소지가 높다는 전의총을 비롯한 의료인들의 우려에 대해 환자연합회는 성인 환자들은 ‘진료’와 ‘성추행’을 구분할만한 충분한 판단력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전의총은 같은 날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10년간 면허정지처분을 내리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전의총은 의사들의 방어 진료로 환자들의 진료권이 훼손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두 단체는 같은 날 서로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전의총은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제안하고, 환자연합회는 서명운동을 계속 할 경우 의사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청원운동을 전개할 뜻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박현준 기자  phj@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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