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공공병원 기술지원단'-평가·총괄지원 수행

공공의료 기관별 기능방안도 논의
의발특위 산하 공공의료분과委, 공공병원 발전방안 제시

취약한 국내 공공의료의 기능정립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기관 설립이 제기돼 향후 시행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공공의료분과 전문위원회(위원장 유승흠·연세의대)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제3차 회의를 통해 "공공의료의 발전과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연구사업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가칭 '공공병원 기술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공공의료분과 위원들은 '공공병원 발전방안'으로 △공중보건장학 제도의 활성화 △교통위해부과금 예산운영 △시설·장비 개선을 위한 표준마련 △책임경영기관 확대 및 평가제도 개선 등을 중점 논의했다.

위원들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정비를 위해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 정책연구기관으로 개편하고 국립대병원을 보건문제 관리의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해 연구사업과 치료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깊게 모색했다.

또한 국립암센터와 결핵·정신병원 등을 해당질병 치료의 3차 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사업과 평가 및 인력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공사 의료원 및 시·도립병원을 요양병원형과 특수질환병원형으로 구분하며 보건소를 질병조사 중심의 관리체계로 재조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공공분야의 책임경영제 확대방안과 발맞춰 병원장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부여와 더불어 공공의료 정책의 효율적 연구를 위한 가칭 '공공병원 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공공의료의 경영평가와 총괄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유승흠 위원장은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공공의료 발전방안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공공의료 분야는 장기적인 정책아래 대규모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적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조사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의료분과는 오는 11일 보사연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총괄소위원회, 보건기관소위원회, 병원소위원회 등 분야별 계획과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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