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중심 비상근무 돌입…국민불편 최소화
보건복지부는 월드컵 개최기간을 이용, 해고자 복직 등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중인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노조 파업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되 대화·교섭을 통해 조기 해결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특히 비노조원 2,314명과 공익요원 461명 등 총 2,775명의 비상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간부직원의 근무시간 연장 등을 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산업 노조 가운데 노사간 입장 차이로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경희대의료원과 가톨릭계열병원(강남·여의도·의정부성모병원) 등이 요구하고 있는 의료개혁과 의료공공성 강화 등은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주지시켜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소집된 보건복지상임위(제230회 임시국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이달말 개막되는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염병 예방과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에 260개 역학조사반을 편성하고 병·의원, 약국 등을 질병모니터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각급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과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126만명에 대해 보균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보건원에 '해외유입전염병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13개 검역소에 3인 1조 특별검역조를 편성, 항공기와 선박을 경유한 전염병 유입에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특히 탄저·페스트 예방치료제 등 물자를 비축(7만명분)하고 보건원에 생물테러 대비 BL3급 실험·진단실을 지난 4월말 설치했으며, 미국 CDC, 일본 NIID 등과 전염병관리 공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월드컵 경기장에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헬기 및 119구급차 등으로 신속 이송토록 하기 위해 개최도시별로 2개씩 총 20개팀의 현장진료반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개최도시 혈액원을 중심으로 단계적 비상혈액수급계획을 수립, 특히 서양인에 많은 RH(-) 혈액의 수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월드컵 개최도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4~6개 거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개최도시 혈액원별 군 장병 및 고교생, RH(-)혈액형 봉사회 등 비상혈액동원체계를 점검키로 했다.
이밖에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성·희귀질환자 및 자활특례자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함으로써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줄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의료급여 1종 대상자 일부를 2종으로 전환, 부정수급자 퇴출과 과다 이용자 관리강화 등 제도개선을 병행, 추가 재정소요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특히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과도한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월별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부담액의 50%를 올 하반기부터 경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