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나당-분업 전면 재검토 당론 확정

현행 분업 문제점 보완 정착 주력-민주당
의협,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행보 본격화

의료계가 다가오는 6!13 지방 선거 및 대선을 앞두고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등 의료현안 관철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한라나당이 당론으로 '분업 재검토를 수용'키로 결정한대 반해 민주당은 '문제점만 보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나서 양당간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본격적인 정치 세력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의약분업에 대한 정당간 입장 차는 최근 의사협회 신상진 회장 등 임원진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와 한화갑 민주당 대표를 잇따라 방문하여 의료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25일 한나라당을 방문한 신상진 회장이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 분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서청원 대표는 "의약분업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성껏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26일 지방선거 공양 사항으로 "현행 의약분업은 효과가 미미하고 국민 불편 및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효과 및 편익분석을 위해 국가차원의 '의약분업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업을 재평가하는 것은 물론 비급여 중심의 보충성 민간보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의료계와 공조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반해 한화갑 대표는 28일 당사를 방문한 신 회장의" 분업 재검토 주장"에 대해 "현행 의약분업은 근착 시켜야 한다"며 다만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간 현격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더욱이 민주당 측은 27일 발표한 6!13 지방선거 공약에서도 "의약분업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복지사회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5대 암에 대한 국가검진체계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2005년까지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약분업에 대해선 현재의 정부정책을 그대로 승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지방 선거 및 대선에서 의약분업 재검토는 물론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 등의 관철을 위해 정치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의료계와 시각을 같이하는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방안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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